[문다현의 시니어플랫폼 10] 초고령 사회 유감(2)

문다현 칼럼니스트
  • 입력 2019.11.19 09:00
  • 수정 2019.12.20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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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다현 칼럼니스트<br>-한국시니어복지연구원 대표<br>-사회복지학박사<br>-인제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겸임교수<br>-주식회사 메디펀 감사<br>-부산소비자신문 운영위원 및 편집부국장<br>
▲ 문다현 칼럼니스트
-한국시니어복지연구원 대표
-사회복지학박사
-인제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겸임교수
-주식회사 메디펀 감사
-부산소비자신문 운영위원

지난 1편에서 한국의 저출산 정책과 관련한 국가예산에 대해 언급했었다. 사상 최악의 현재 출산율 시점 앞에, 지난 13년 동안 사용된 예산은 약 150조 원이었다. 이 무력한 결과를 듣는 국민들의 마음에는 헉 소리가 날 것 같다. 대체 그 돈으로 무슨 일을 한 것일까?

관련 업무 담당자들은 해당 업무들이 과연 의미가 있었는지 자문해보아야 한다. 여타 선진국보다 적은 비용을 쓴 거라는 변명은 없기 바란다. 현장도 이러저러한 노력이 의미 있었는지 자문해보면 좋겠다. 물론 다들 그때그때에 맞게 성실히 업무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결과는 예산남발과 결산오류 수준을 넘어선다. 현실은 여러 가지로 어처구니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 서울 이외 15개 시군구에서 분만이 가능한 병원이 단 한 군데도 없는 현실이다(2019, 연합뉴스). 분만 가능한 의료기관이 없어지는데도 저출산 정책 관련 예산은 150조가 사라졌다. 사상 초유의 출산율과 저출산 정책은 서로 멀리 떨어져, 따로 가고 있음을 반증한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1%대의 출산율과 서울 이외 15개 시군구 분만가능 의료기관 0개, 그리고 지난날의 결산보고서이다. 누가 밥값을 한 건지, 누구의 밥값이 된 건지 모르겠다.

이 시점에 질문이 생긴다. 당신 같으면 지금 자녀를 출산하겠는가? 만약 노(No)라고 답한다면 어떤 이유든 한국은 아이 낳고 싶은 나라가 아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이 저출산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사해본다.

당연히 저출산 관련 업무와 기존 시스템은 재검토해야 한다. 반드시 대대적인 업무와 역할의 혁신이 필요하다. 결과를 내지 못한 부서는 정리해야 한다. 어설픈 정책연구결과에 끼워 맞추는 공공기관의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해) 사업은 좀 없어지기 바란다. 민간 또한 선한 경쟁과 역량으로 승부해야지, 진영에 붙어 깜도 안 되면서 일을 맡아 무능력만 증명하지 않아야 한다. 인구문제에 실질적 접근과 실천은 민간의 전문연구기관과 다수의 사업참여자를 통해 진행하기 바란다. 공공기관은 저출산 사업의 분배와 전달결과에 책임을 지는 혁신적 시스템을 운용해야 한다. 언제나 공공기관은 감독 및 관리의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하고, 민간기관은 언제나 자발적이고 창의적 운용 속에 차별화된 역량을 보이는 시스템에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저출산과 관련한 인구집단의 니즈(needs)를 충분히 인식, 수용하는 투트랙의 프로세스가 요구된다. 즉, 어떻게 하면 자녀를 낳아 기르고 싶은지 먼저 물어봐야 하고, 그 답을 찾아야 한다. 막다른 골목에서는 쥐도 고양이를 물어버린다고 하지 않는가. 예산만 낭비할 뿐 결과가 없다 해도 소통은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다. 저출산 극복의 프로세스를 예시해 본다.

첫 번째는 다운로드(Download) 소통이다. 저출산 극복의 국가과제에 대해서는 정책실명제, 행정실명제와 아울러 실천실명제를 명시하고 정책, 행정, 실천이 한 세트로 움직여야 한다. 또 일관된 내용이 한 군데서 호환되는 소통 시스템이 필요하며, 중복된 칸막이는 돈 먹는 하마일 뿐이다. 최종결과는 행정에 명시된 국장급 담당자가 책임지도록 한다. 돈을 배분하는 사람이 돈의 운용결과 또한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저출산 극복의 국가적 과제가 정치논리에 좌우되지 않을 장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공정한 경쟁이 필요하다. 각각 얼마를 받아 얼마의 성과를 내는지, 예결산과 사업결과까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과정확인도 가능하면 좋겠다.

두 번째는 업로드(Upload) 소통이다. 상기 한 세트로 움직이는 시스템 속에서 당사자가 실천, 행정, 정책에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열린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이는 니즈(needs)가 시스템 속에서 문제를 풀기 위해 반영되는 사이클을 만드는 것이다. 니즈에 열린 순환의 사이클이란 ‘현장을 업무하는 것’이며, ‘당사자가 주도하는 소통운용’의 메카니즘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업로드 소통의 요소요소에는 디테일(detail)의 노하우가 필요하며, 그 디테일은 현장을 창의적으로 운용할 줄 아는 실천가만이 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어떤 조건이면’ 출산하겠는가? 바로 그렇다. 출산과 양육의 대부분을 국가에서 지원해야 한다. 온 동네가 자기 자녀처럼 아이를 키우는 또 한 명의 엄마 아빠가 될 수 있어야 한다. 다행히 오는 12월까지 석 달 동안 전국적으로 저출산 극복의 토론회도 개최한다고 한다. 물질만 강조하는 공론화의 성과가 아니기를 기대하며, 아울러 책임의 시대임을 강조하고 싶다. 이제 과감한 정책과 실천을 위한 위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가 아닐까.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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