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부부, 노인케어, 치매안심센터 등 ‘서울케어’시스템 마련
박원순 시장은 11월 18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19 서울 국제돌봄엑스포에서 '사회적 돌봄과 서울시의 돌봄 정책' 주제로 대담을 했다. 특별대담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교(LSE) 보건정책과 마틴 냅(Martin Knapp) 교수가 나섰고 사회자로는 홍영준 서울시복지재단 대표가 참여했다.
박 시장은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82년생 김지영'에 대해 "저는 3년 전 '82년생 김지영' 책을 보고 눈물을 흘렸고 절망감이 들었다. 김지영은 평범한 여성이자 직장인이었으며, 충분한 교육과 성공할 재능과 꿈을 가졌던 사람"이라며 "그런데 그 꿈은 결혼하고 아기를 낳으면서 산산이 부서졌다"고 소회를 밝혔다.
박 시장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육아와 돌봄은 개인과 가족, 특히 여성의 부담이기 때문"이라며 "개인과 시장의 영역에 있는 돌봄을 공공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정책 설명에서는 "생애 주기에 맞춰 돌봄이 필요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청년수당, 신혼부부 주거지원, 데이케어센터, 치매안심센터 등 돌봄을 체계화하는 서울 케어를 구상하고 있다"며“ 서울 가구의 약 32%를 차지하는 1인 가구를 지원하고 장애인의 자산 형성도 돕겠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사회복지를 통해 시민 삶의 안정성을 보장해야만 그 속에서 혁신이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가 연결된다"며 "현재 한국은 복지가 빠져있기 때문에 혁신성장이 못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시장과 마틴 교수는 '서울 케어'뿐만 아니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위험에 대해서도 함께 대화를 나눴다.
마틴 냅 박사는 지역사회 중심의 커뮤니티 케어, 치매, 장기요양보호 등 사회서비스 분야를 강조했다. 국제사회의 돌봄 서비스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이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국은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수요가 있는 개인에게 맞춤화를 진행했다"며 "개인 존중을 잘한 덕분에 개인 삶의 질도 향상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돌봄서비스가 민간을 통해 시행된다고 해도 그 책임은 공공성을 지니고 있다"며 "돌봄서비스 이용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사회 전체가 다같이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영국의 경우 사회적 불평등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울시의 정책은 사회적 돌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가족구조가 다양화되고 인구 변화, 여성고용률 증가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구조가 바뀌면서 이른바 ‘돌봄의 위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돌봄의 위기와 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