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전략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상향
고령층 고용률 32.9% 역대 최고치
홍남기 부총리는 '2019년 고용동향 및 향후 정책방향'에서 "중장기적으로 민간에서 고령인력이 활용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홍부총리는 "맞춤형 일자리 지원은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단기적으로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고용의 어려움을 완화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상향 등 고령자 고용확대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40대에 대해서는 직업훈련·교육 및 생계비 지원, 맞춤 창업 지원, 일자리 매칭 등 맞춤형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일자리 정책 전반에 대해 홍 부총리는 "민간에서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 투자확대·혁신성장·규제개혁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경제 활력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일자리 구조변화를 언급하며 "제조업의 고용창출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늘어나는 취업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는 서비스업과 신산업"이라고 밝혔다. 또 "근로자의 새로운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분야 훈련, 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등을 확대하고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 등을 통해 전국민의 평생 능력개발을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소상공인은 소비·유통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온라인 진출 촉진 및 스마트화를 지원하겠다"며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플랫폼노동 등 비전형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단시간 근로자 등에 대한 대응방안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호조를 보인 지난해 고용지표와 관련해선"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의 성과가 가시화되며 고용이 양적·질적으로 뚜렷한 개선흐름을 보인 '일자리 반등의 해'였다"며 "취업자 증가, 고용률, 실업 등 3대 고용지표가 모두 개선되면서 양적 측면에서 'V'자형 반등에 성공했다"고 자평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증가 수는 30만1000명으로, 2018년(9만7000명)의 3배를 상회했다. 15세 이상 고용률과 국제 비교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각각 60.9%, 66.8%를 기록해 모두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 취약계층인 청년·여성·고령층이 고용 회복을 주도한 점도 특징"이라며 "청년층(15~29세)은 인구가 8만8000명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자가 2018년 3000명 감소한 데서 작년에는 4만1000명 증가 전환했으며 고용률은 0.8%포인트 상승한 43.5%로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고 밝혔다.
여성 고용률은 0.7%포인트 상승한 51.6%, 65세 이상 고령층의 고용률은 1.6%포인트(p) 오른 32.9%로 역시 모두 역대 최고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