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 대비 어르신 경제 참여 늘려야"
"취업자 수 목표의 2배···30만명 이상 증가“
“일자리 변화를 체감하는 해가 돼야···공공부문 마중물 돼야”
【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文대통령은 “고용 연장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검토할 시기”라고 노인일자리 사업에 관해 언급했다.
현재 고용 연장 관련 국내 제도는 중소기업에 한해 정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경우 해당 노동자 1인당 2년 동안 분기별 90만원 지원하고 있다. 고용연장제도는 일본의 ‘고용안정법’처럼 희망자 전원을 65세까지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정년연장 제도 도입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3개 부처 장관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기 전 모두 발언에서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의 핵심은 "일하는 것이 복지가 되고, 더 늦게까지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매년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고용 연장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어르신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최대한 늘리는 방법 밖에는 없다"며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강화,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정착과 돌봄 확대 등 여성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고용의 양과 질 측면에서 모두 개선을 이뤘다며 올해는 민간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취업자 수가 당초 목표의 2배를 넘어 30만명 이상 증가했고 고용률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청년, 여성, 어르신 고용 상황도 많이 나아졌다"며 "상용직 노동자와 고용보험 가입자가 대폭 늘었고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20% 아래로 줄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일자리에서 반등을 넘어 국민들께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는 해가 돼야 한다. 무엇보다 민간의 고용 창출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공 부분이 마중물이 되어 민간 부분의 일자리 활력을 만드는데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일자리 창출 대책과 관련, "지역주도형 창출에 매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에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는 상생형 지역일자리가 작년 광주형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올해 부산형 일자리까지 벌써 일곱 번째"라며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률도 마련된 만큼 더 많은 지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