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농어촌의 보건복지 기반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소득뿐만 아니라 기대수명, 치료 가능한 사망률 등 주요 지표가 열악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다함께 누리는 건강한 농어촌”을 목표로 소득, 돌봄 및 의료보장 분야 총 41개의 정책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속한 고령화와 줄어드는 가구 규모로 인한 돌봄위기 등에 직면한 농어촌 보건복지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4차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20~’24)>을 발표했다.
함께 누리는 농어촌···소득보장
소득보장제도의 주요내용은 농어촌 청장년을 대상으로 귀농, 귀촌을 지원하기 위한 직업교육과 함께, 농어촌형 사회서비스 일자리, 자활사업도 활성화한다.
또한, 고령자는 노인일자리 참여를 확대하고, 농번기 기간을 고려한 노인일자리 탄력운영 등을 추진하고, 농어촌 어르신 대상 기초연금 수령확대를 위해 농어민 특례를 적극 운영한다. 농어업인 대상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를 목적으로 기준소득금액 인상을 통한 연금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
함께 돌보는 농어촌···돌봄보장
고령화가 두드러지는 농어촌 내 노인요양시설 개보수 및 증개축 기능보강을 지속하고, 경로당, 농어촌 맞춤형 노인여가복지 서비스 활성화 등으로 농어촌 내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적 관계망 구축을 강화한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이 본인이 살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촌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추진하되, 사회적 농장, 농어촌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하는 등 농어촌 맞춤형 통합돌봄기반 확보를 도모할 예정이다.
건강한 농어촌···의료보장
의료보장사업은 지역우수병원 지정, 공공병원 신증축, 기능보강 등을 통해 농어촌 지역 의료인프라를 지속 강화해 나간다. 필수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경우, 응급・중증진료 등 기능 특성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응급환자 지원계획은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신규 지정,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육성, 취약지 병원-거점병원 응급실간 원격협진, 지역맞춤형 응급실 운영을 위한 포괄보조금 비율의 단계적 인상, 구급차 미배치 지역을 중심으로 차량・인력배치를 추진하는 등 응급의료 기반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