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능 마스크 포장기를 공급···42억원 지원
타용도 설비 전환 및 노후설비 개선···28억원 지원
근로자를 추가 고용한 업체 인건비 지원사업
군용 차량 활용을 통해 마스크 운송을 지원
【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모든 국민에게 신속·공정하게 마스크를 배분하기 위해 정부가 마스크 생산, 유통, 분배 전과정을 사실상 100% 관리하게 된다.
정부가 마스크 포장시설에 예비비를 투입해 일일 마스크 생산량을 1400만장까지 늘리기로 했다. 마스크 생산으로 추가 고용되는 근로자들의 인건비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부, 식약처, 조달처,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고성능 마스크 포장기 40대 설치에 예비비 42억원을 투입해 마스크 생산량을 기존보다 30% 높인다. 이에 따라 하루 동안 생산되는 마스크는 70만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1개월 안에는 마스크 생산량을 일 1000만개에서 1400만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마스크 매입 기준가격도 100원 이상 인상한다. 주말·야간 생산 실적 등에 따라 매입 가격을 추가로 인상해 생산 확대을 유인하겠다는 의도다. 지난달 12일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이후 일 평균 생산량은 평일 1163만매, 주말 700만매로 집계됐다.
멜트블로운(Melt Blown·MB) 필터 확보에도 나선다. 보건용 마스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특수 부직포인 MB필터가 약 1.5g 들어간다. 이는 외부의 유해물질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부족한 MB필터 공급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신규 설비를 조기 가동하고, 예비비 28억원을 지원해 다른 용도의 설비를 전환한다. 기저귀, 물티슈 등 위생용품 부직포 생산업체의 제조공정을 MB필터 제조공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설비를 10대 보급한다. 여기에는 예비비 17조5000억원을 투입된다. 노후설비 개선에도 10조5000억원이 쓰인다.
아울러 정부는 마스크 생산업체 인력 부족도 지원하기로 했다. 마스크 생산 확대를 위해 근로자를 추가 고용한 업체에 대한 인건비 지원사업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정규직과 단기·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월 최대 8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인접 운송 주선업체를 매칭하고 군용 차량 활용을 통한 마스크 운송에도 나선다. 생산물량 확대에 따라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 투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은 비상시 활용하기 위해 국방부에 위탁·관리 중인 컨테이너 화물차다. 포천, 부평, 수원, 광주 등 5개 부대에 총 100대가 운영 중이다.
마스크 포장 규제 및 마스크 검사 부담 완화 등 규제도 완화한다. 선(先) 출고 후(後) 검사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MB필터도 기존 1t당 검사했다면 앞으로는 2t 당 검사를 받게 된다. 식약처 및 민관합동 소재·부품수급대응센터 중심으로 관계부처·지자체·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해 업체의 애로사항도 관리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국내·외 생산설비 제작업체와 국내 마스크 생산업체 간 매칭 지원 등 추가 생산설비 확충을 유도한다. 마스크 생산업체들에 생산설비 제작업체 생산능력, 주문상황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셈이다.
의류·생산 용품 제조업체 등 유사 업체의 마스크 생산 수요 발생 시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조속한 인허가(60→30일) 등을 검토한다. 마스크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기존 봉제공장을 활용한 마스크 생산도 고려 중이다.
정부는 마스크 시장 안정 시 보건·방역용 마스크를 미래 대비용으로 조달청·질병관리본부에 일반 국민과 의료진용 비축도 검토 중이다.
한편 코로나19 지원대책으로 기획재정부는 “비상경제시국에 전력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경을 포함한 30조원 이상의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하였고, 금일 11.7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 하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