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기본소득 현금지원 방안 나오나
정부, 재난기본소득 현금지원 방안 나오나
  • 김남기 기자
  • 승인 2020.03.2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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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재난긴급생활비 30만~50만원 지급하고, 경기도는 재난 지원금으로 도민 모두에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

잇달라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지원 방안이 나오는 가운데, 다음주 정부의 재난기본소득 현금지원 방안 여부가 결정 날 듯하다.

정부가 주 단위 대책을 발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보다 효과적인 생계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전기료 납부 유예, 고용유지지원금 대폭 확대 등 문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담당 부처에서는 정책 시행을 위한 실무 작업에 나섰다. 여권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언급되고 있는 현금성 지원책에 대해서도 수혜 계층과 지원 범위 등을 고심하는 모양새다.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실효성 있는 생계 지원 방안에 대해 재정 소요를 종합 고려해 신속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지시한 생계 지원 방안은 다음 주 초 예정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될 예정이다.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때 발표할 생계 지원 방안의 내용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상당히 이뤄졌다는 판단하에 사각지대는 없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방침은 없다"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금융 시장 안정화 방안 외에 생계 지원책이라 할 수 있는 몇 가지 대책을 주문했다. 그는 "4대 보험료, 전기료 등 공과금의 유예 또는 면제에 대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개인에게는 생계 지원이면서 기업에는 비용 절감으로 고용 유지를 돕고자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미 추경 사업을 통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 지역을 대상으로 전기료를 감면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감면이 이뤄질 가능성은 작다. 면제가 아닌 유예 쪽으로 가닥을 잡고 세부 시행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논의는 하고 있었다"면서 "4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별도의 고용 지원 대책을 논의해 달라는 지시도 있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언급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와중에도 직원을 해고하는 대신 휴직이나 일시 휴업 등으로 고용을 이어나가는 기업에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을 말한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수준을 6개월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고시를 시행했다.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대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 수준이 각각 휴업·휴직 수당의 3분의 2, 2분의 1에서 4분의 3, 3분의 2로 높아졌다.

관계 부처에선 지원금 확대를 위한 실무 작업에 한창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초 신청 인원 규모를 7만 명으로 가정해 1000억원까지 사업 규모를 늘려놨는데, 실제 신청 실적을 보니 13~14만 명 정도였다"면서 "고용보험기금으로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진 않다. 기금 변경을 통해 그때그때의 자금 수요에 알맞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이 같은 내용 외에 현금성 지원에 대한 중앙 정부 차원에서의 별도 대책이 나올지도 주목할 부분이다. 여당의 군불 때기에 이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기본소득에 준하는 현금 지원책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다음 주 중 '재난기본소득'의 도입 여부에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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