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작뉴스 허희재 기자] 《아파트 경비원 임계장은 새벽 5시에 출근해서 경비원 실명제에 따라 자기 이름으로 명패를 바꾸며 업무를 시작한다. 순찰, 청소, 주차단속, 택배접수, 분리수거를 하고 나면 점심시간. 밥을 먹는 중에도 택배와 주차 단속은 멈출 수 없다. 오후 청소를 마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와 주차 단속은 수시로 하며 차량 차단기 감시초소 근무를 한다. 밤이 되면 취침 전에 지하실, 경로당, 상가 뒤편 등 방범이 취약한 곳을 순찰하고 관리 일지를 쓴다. 다음날 새벽 5시 불법 차량, 폐기물 등 인수인계를 마치고 퇴근한다.》
이상은 아파트 경비원 임계장의 고단한 하루일과다.
전국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파트 경비원은 약 18만 명(2018년 1월 기준)으로 4명 중 1명이 입주민으로부터 욕설, 구타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고 조사됐다. 1년 미만의 단기계약으로 고용불안에도 시달리지만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도 조사됐다. 경비노동자 취업규칙 독소조항도 문제다. ‘입주민대표회의 3인 이상 또는 아파트 입주민 10인 이상 요청 시’ 해고가 가능한 조항이 있는 아파트도 있다.
서울시는 24일 '경비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및 권리구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에 대한 첫 종합 지원책이다. ▲고용안정 ▲생활안정 ▲분쟁조정 ▲인식개선▲제도개선, 5개 분야로 추진한다.
▲고용안정 경비노동자의 고용불안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보고 ‘아파트 관리규약’에 고용승계 규정을 반영한 단지,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독소조항이 없는 단지에는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적극 제공한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경비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와 폭언‧폭행 등 괴롭힘 금지 규정을 신설했다.
▲생활안정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스스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아파트 경비노동자 공제조합’ 설립을 지원한다. 자조조직 중심의 법인으로 설립하는 방식이다.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상호부조 성격의 생활안정대책을 마련하고 권익침해에 대한 방어권을 갖도록 지원한다.
▲분쟁조정 억울한 일을 당한 노동자들에게 기댈 언덕이 되고, 초기부터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부터 법률조정까지 전문적인 갈등 조정에 나선다. 상담과 갈등조정은 물론 법률구제, 산재처리 지원, 부당해고 구제까지 가능한 원스톱 ‘전담 권리구제 신고센터'가 지난달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인식개선 경비노동자를 '을'로 보고 업무 외 노동을 당연시 여기는 일부 입주민의 그릇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입주민 교육도 활성화한다. 동 대표, 관리소장 등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아파트 관리 주민학교’를 통한 노동인권교육도 실시한다.
▲제도개선 서울시내 65.7%가 아파트에 사는 등 거주비율이 가장 높은 유형인만큼, 관련 조례 제‧개정과 아파트 단위 관리전담부서 신설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관리에 나선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신 최희석 씨를 통해 우리 주변 많은 경비노동자들이 얼마나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있는지 그 민낯을 직면하게 됐다”며 “이것은 일부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성원 전체가 함께 해결해나가야 할 문제다. 다중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경비노동자 인권을 촘촘히 보완하고, 일부 입주민의 일탈행위를 차단해나가겠다. 시민들의 참여와 지지가 있어야 완성될 수 있는 정책인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