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기 요양시설 탐방기 21] 요양시설 탐방후기

이정기 기자
  • 입력 2020.06.26 13:00
  • 수정 2020.06.2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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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들의 차별화 노력

요양시설들은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차별화된 시설과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회복과 요양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시설의 단가 경쟁으로 입원비가 하락하고,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
또한 간병인 비용을 받지 않는 곳도 있어,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언론에서 요양병원이 질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한국이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나라이기에, 요양서비스 산업으로 돈을 번다는 생각보다 서로 상생해 가려는 마음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문제점 부각 보다는 개선하려는 시각으로 바라보자

2018년에 요양병원이 정부의 생활적폐 청산 과제로 이슈가 되면서 다양한 고발사례가 있다.
규제가 지속되면서 어려움을 털어놓는 곳도 여러 곳이 있었다. 한국에서 노인에 대한 돌봄과 기능 회복을 위한 치료 필요성이 증가하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급격한 증가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요양시설들은 규제가 필요하겠다. 하지만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요양시설들은 잘 활용하여 고령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하면 좋겠다.
특히 도시로의 인구 집중으로 도심형보다는 지방이나 전원형 요양시설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규제 강화에 따라 이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일이다.
고객 확보와 간병인 조달의 어려움, 포괄수가에 따른 차별화된 서비스 곤란, 커뮤니티 케어 실시에 따른 인력을 포함한 자원 분산 등으로 경영상황이 악화되면 서비스의 질이 하락할 것이 분명하다.
이 분야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어 양극화되면 그 피해는 사용자인 국민의 몫이 되기 때문이다.

수요자 입장에서 가격도 중요하지만 서비스도 꼼꼼히 따져야

입원비를 일정금액 이하로 받으면 원가부담이 커져서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므로, 보호자 입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어르신들의 살아온 삶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생각에 공감해 주는 보호자들이 많아야 업계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
본인이나 부모님의 편안한 요양을 위해 꼼꼼하게 알아보고 신중하게 선택해 주었으면 한다.

가장 어려운 과제인 간병인 대책

외국인 간병인은 한국인 간병인이 비해 언어소통 및 노인들의 정서 이해도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어 한국인 간병인을 선호한다.
환자가 밤에도 약 달라고 하는 등으로 잠을 못 자거나, 배변 처리 등 힘든 일을 해야 하는 업무 성격으로 인해 한국 간병인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외국인 간병인들이 한국말은 잘하기는 하지만 어르신들이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언어 표현에 대한 훈련과, 노인들의 정서를 이해시키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동시에 간병인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간병인의 역할 혹은 부모를 모시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잘 설명하고 설득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요양병원은 간병인 비용이 비급여 항목이어서 고용할 수 없는 구조이므로 이의 개선도 필요하다. 저출산으로 생산인구 감소가 시작된 이 시점에 일본처럼 외국인 간병인 수입을 허용하여 비용 절감과 신규서비스 창출을 유도하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심사평가방식의 개선도 필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평가방식이 문서에 치중하다 보니 등급결정에 있어서 적정성과 현실성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기록하면 평점이 낮아져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또한 병원 입장에서는 중증환자를 치료해 경증환자로 만들면 급여 단가가 낮아지게 되므로, 서둘러서 회복시키려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심사평가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개선을 과제로 연구해볼 필요도 있다.
일본의 경우 회복기와 유지기로 구분해 유지기도 건강유지를 위해 케어 하는데, 우리나라는 회복기만 요양병원 치료를 인정해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 서둘러 치료하기보다 천천히 속도를 조절하면서 회복시키는 것이 병원에 유리한 구조이다.
평가제도 관련해서는 획일적 기준 보다는 치료 성과를 감안한 누진 혹은 가산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현장에 대한 주무부처의 확인과 이해

현장에서는 규제가 많아지고, 작은 문제에도 크게 부각되거나, 일부 문제가 전체 요양병원의 문제인 것처럼 다루어져 요양병원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
그러나 종교단체나 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곳이 많고, 희생과 봉사 마인도가 없으면 운영하기 어려운 곳도 다수 있다.
치매국가책임제와 관련한 치매안심센터 신설지원에서도 요양병원이 배제되었다.
특히 공무원이나 제도를 만드는 기관에서 현장을 자주 나와 둘러보고 체험을 해보면 얼마나 돌보기 어렵고, 비용이 드는 일인지 알 수 있다.
1일 체험을 해 보면 현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실천해 보기를 제안한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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