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첩약 건보 급여화…의·약사 vs 한의사 충돌

송선희 기자
  • 입력 2020.07.2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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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제공)
(사진=뉴시스 제공)

[이모작뉴스 송선희 기자] 한약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화가 의·약사계의 반발로 한의계와 충돌 하고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으로 첩약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의사계에서는 "안전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한약에 대한 급여화는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한편 한의계에서는 국민 상당수가 첩약 급여화를 원하는 만큼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한의약 육성이 범의료계가 같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방첩약은 여러 한약재를 섞어 탕약으로 만든 약으로 한 번 먹는 양을 보통 1첩(봉지)으로 한다. 첩약 급여화는 첩약을 건강보험에 포함시켜 일정 부분 재정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3년 간 연간 500억 원을 들여 시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와 한의계는 첩약 급여화가 되면 환자의 약값 부담이 줄고, 한의약 치료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초기에 첩약을 함께 쓰면 후유증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는 일부 질병에 대한 급여화가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7웧 16일 "뇌졸중 후유증인 중풍이나 안면마비 등은 한방 치료를 함께 받으면 효과가 좋아 어르신들은 보통 일반 병원과 한의원 치료를 동시에 받는다"라며 "초기에 (첩약을)쓰면 후유장애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는 일부 질병에 대해서는 (첩약 급여화가)오히려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히 한의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원하는 국민들이 많은 만큼 수요가 많은 치료법이나 약물에 대한 건보 혜택을 넓혀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첩약 급여화가 시행되면 환자의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시범 사업 기간에는 환자 1명 당 1년에 한 번 10일 치 첩약에 대해 지원된다. 본인 부담률은 50% 안팎이 될 확률이 높다. 첩약 가격이 현재보다 절반 가량 줄어든다는 얘기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등은 첩약에 대한 규격화 작업 없이 바로 급여화를 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첩약 급여화는 국가가 아무런 과학적 검증 없이 한약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등을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라며 "철저한 검증 및 임상시험을 거친 후 급여화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매우 잘못된 시도"라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역시 성명서를 통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한 데이터를 축적하겠다는 것"이라며 "첩약 급여 시범사업을 핑계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성명서에서 "첩약 급여화는 국민의 진료선택권 확대와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차대한 의료정책"이라며 "한의약의 현대화, 세계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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