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는 IT(Internet Technology)로 명명되는 인터넷 기술 속에 인간의 삶이 흘러가는 시대이다. 이 온라인 시스템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고, 사람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즉, 고도화된 시스템도 사람이 주도하고 사람의 통제하에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다들 무작정 IT라는 온라인 시스템의 발전과 기대만을 강조하기 바쁘다. 애초 인터넷기술이 인간 삶에 얼마나 유익한 역할을 했는지는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혹여 사람이 생각지 못한 기술운용의 해악이 있다면 철저한 검증과 책임을 정해야 한다. 세상일에는 언제나 명암이 있게 마련이고 기술에도 긍정 및 부정의 모든 작용이 공존한다. 그러기에 인터넷기술도 발전할수록 과정의 투명성, 해악과 그 책임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실제 기술은 맹신할 때 드러나는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 얼마 전 미국에서는 인공지능에게 특허권을 주려는 시도가 있었다. 물론 무산되었지만, 이는 기술을 인간화할 정도의 맹신하는 것 아닌가 한다. 인공지능이 특허권을 가지고 사용여부를 결정한다면, 이는 인간이 기술의 도구로서 사람의 존엄성조차 훼손될 수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 인류는 알 수 없다.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언제나 사람이다. 인터넷기술의 발전만큼은 아니어도 사람의 능력 또한 재 강화될 필요가 있다. 다행히 우리 한국은 세계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인재강국이다. 인재(人才), 즉 우리 사람이 만들어내는 힘이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나라가 한국이다. 교육수준의 측면으로 볼 때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문맹률이 낮은 국가이다. 한국의 대학진학률을 보더라도 2017년 기준 68.9%에 이른다. 한국 청소년의 10명 중 약 7명은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여 대졸자가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높은 교육수준을 가진 한국은 앞길이 창창하여 꿈에 도전하는 젊은 청년 창업가에서부터 4차산업의 과학기술 분야에서 활동할 과학인재, 공부를 많이 해서 학식을 높이 쌓은 세계적 석학들까지 아주 다양한 인재를 갖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의 다수 인재라면 아이부터 노인까지 이 국가를 사랑하고 다 함께 잘 살기 위해 고민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나이가 적거나 많거나 할 것 없이 우리 국민들은 그저 무슨 일이든 다들 일을 하려고 애쓰고, 잘 살아보려고 애쓰는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이렇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들 일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나라가 없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인들은 참으로 축복 받았다. 이 국민들과 함께 무슨 일을 못하리.
한국이 더욱 위대한 것은 몇 몇 소수 인재만이 아니라, 다수의 말 없는 성실한 국민들이 있는 국가라는 데 있다. 성실한 국민들 덕에 한국의 경쟁력은 세계적이다. 그 중에 한국의 시니어를 예로 들면 그들은 은퇴를 앞두고 있건, 이미 은퇴를 하였건 간에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 그리고 가장 많이 일터에서 일하고 있다.
특히 50-60대 이상의 시니어가 자영업자, 소매업자,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전체 자영업자의 절반 정도 차지한다. 자영업자, 그들이 가진 의미는 무엇일까? 감히 말하건데 그들은 한국에 역동성을 불어 넣는 사람들이다. 여러분은 혹시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가장 놀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그것은 바로 도시의 역동성인데 한국은 특이하게도 도시 전체가 다운타운(down town)을 형성하여 활력이 넘치는 모습이다. 어디랄 것 없이 형성된 소매업, 카페나 음식점과 같은 서비스업 등의 자영업 덕분이다. 그 덕에 도시는 생활의 편리함과 높은 접근성을 갖춘다. 집 근처에 작은 편의점 조차 바로 이 편리함과 접근성을 보여주는 한국의 장점이다. 50-60대 이상의 다수 자영업 시니어는 그렇게 밤낮으로 온 동네를 밝히는 한국의 역동성과 활력에 빛나는 경쟁력으로 기여하고 있다.
그런데 IT시대에 발생한 코로나로 인해 위기가구로 전락하는 시니어가 급속히 양산되고 있다. 시니어의 위기가구 전락은 한국의 역동성과 활력이 떨어지는 모습이기도 하다. 영업이 어려워져 폐점한 인적 드문 거리는 사라지는 역동성을 보여준다. 불 보듯이 훤히 확인되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50-60대에 시작된 위기가구의 입지가 고착된다면, 이 위기가구의 시니어들은 필연적으로 노년 빈곤층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이다.
IT시대를 사는 시니어를 보면서 과연 국가란 무엇인가 다시 질문하게 된다. 국가는 그 몸집이 너무 커서 움직임이 더딘 것일까. 코로나와 같이 IT시대의 급속한 변화의 위기에서 그 모습은 참으로 답답하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IT시대란 오히려 내재된 사람의 힘을 발현시키라고 말하고 있다.
오늘도 국가의 뒤에서 언제나 소리 없이 떠받치고 있는 사람들, 그 중에서 시니어를 생각한다. 이들이 어떻게 IT시대에 걸맞는 어울림을 할 것인가는 예방적 복지의 영역이 될 수 있다. 이미 브라질에서는 볼사 파밀리아(Bolsa Familia, 가족기금)라는 조건부 수당으로 빈민층을 중산층으로 만들었다. 한국의 조건 없는 기본소득, 재난소득제도와 비교된다.
디지털을 아우르는 시니어의 역량 재강화, 코로나 현실 앞에 기후와 환경의 돌파구를 찾는 인력의 양성이 시급한 한국이다. 이제는 IT시대의 변화에 적용할 수 있는 의무교육조건의 수당제도를 만들면 어떨까 한다. 4대강 사업의 6배에 해당하는 한국판 뉴딜 예산 160조는 IT시대 시니어와 기후환경을 위해 공동체의 어울림으로 발현되기를 소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