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업 평가 거쳐 2월 초에 선정결과 발표
공공 수요 높은 어린이집․요양시설 필수 운영
2022년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로 단계 확대
【이모작뉴스 민경덕 기자】 올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예산 59억7000만 원을 편성하였다.
사회서비스원은 올해 4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단계적으로 2022년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회서비스원의 주요 역할 및 기능은 첫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공립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서비스 종사자들을 직접 고용하여 관리한다. 운영하는 시설은 신규 설치되는 국‧공립 시설, 위‧불법 발생 또는 평가 결과가 저조한 시설 등이다. 운영 시설의 종류는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시‧도지사가 결정하되, 국민들의 공공 서비스 수요가 높은 어린이집과 요양시설은 필수 운영한다.
둘째,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하여 재가서비스를 직접 제공한다. 각종 재가서비스를 통합·연계 제공하여 사업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제공인력을 직접 고용하여 처우개선을 유도한다.
그 밖에 민간 제공기관에 대한 재무‧회계‧노무 등 상담‧자문, 대체인력 파견 및 시설 안전점검 지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 수급계획 수립 지원 등을 수행한다.
이번 공모에 신청하고자 하는 광역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평가기준과 배점 등 구체적 공모 내용 및 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여건 및 사업 준비정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사업 확대 가능성 및 사업 추진의지 등을 평가하여, 2월 초에 선정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