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고령화시대에 대비해 비급여 진료비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 케어(문케어)'로 국민 총 진료비를 줄여야 고령화시대를 대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10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급여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노인의 진료비가 증가하면 고령화를 감당할 수 없다"며 "고령화 감당을 위해 급여로 넣을 필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 재정에 들어가느냐 여부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국민의 총 의료비"라며 "건보재정이 늘어나더라도 전체 총 진료비를 줄이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로 고령화를 대비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그 대비책의 하나로 문케어를 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래야 고령화의 한국사회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또 "문케어의 성패는 풍선효과 억제에 달려있다"며 "수가 재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검사나 적게 공급되는 부분을 정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그러나 "모든 의료비 증가가 나쁜건 아니다"라며 "초음파 급여화나 MRI 급여화로 그동안 비싸서 이용하지 못했던 부분을 적정 이용하게 되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문케어는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되지 않던 비급여 항목을 단계적으로 급여화하는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분야 정책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적립금 약 20조원 중 약 10조원을 사용하기로 했다.
김 이사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적립금을 여유있게 주셨기 때문에 지금 재정 투입이 가능하다"며 "당시엔 20조원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일정 부분을 꺼내서 급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가 많았기 때문에 문케어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