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정부는 향후 2년간 전국 11.4만호 규모의 임대주택을 신축 매입임대, 공공 전세형 주택 등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으로 향후 2년간의 공급물량 부족현상이 해소될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11월19일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향후 2년간 전국 11만4000호, 수도권 7만호, 서울 3만5000호 규모의 임대주택을 매입약정 방식의 신축 매입임대, 공공 전세형 주택 등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서울 주택시장의 관망세가 장기화되면서 전세시장의 불안요인이 가중돼 수도권 非규제지역과 지방광역시 일부를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며 최근의 전세시장 불안은 저금리 추세, 임대차 3법 정착 등 정책요인 외에도 가을 이사철 계절요인, ‘20년 가구・세대 수의 큰 폭 증가* 등 상승압력이 일시 중첩된 것에 영향’으로 원인이라고 했다.
주요 전세시장안정 대책으로 "내년 이미 발표한 계획 물량 중 전국 1만9000호, 수도권 1만1000호에 대해서는 하반기를 상반기로, 2분기를 1분기로 입주 시기를 단축하는 한편 정비 사업으로 인한 이주수요도 분산키로 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 이행 지원을 위해 보증료율을 인하하는 등 임차인에 대한 주거 안정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도 했다.
질 좋은 평생주택 공급방안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임대 거주기간을 최장 30년까지 늘리고, 2~3인 가구를 위한 중형주택을 향후 5년간 6만3000호 공급한다"고 밝혔다.
그는 "임차가구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수급 관리와 함께 공공임대를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임대 임차인이 오랫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거주기간을 최대 30년까지 확대하고, 중위소득 기준을 130%에서 150%로 확대해 공공임대 입주계층을 일부 중산층까지 확장한다"고 설명했다.
또 "3~4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60~85㎡의 고품질 중형주택도 신규 도입해 향후 5년간 6만30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그는 "공공임대의 자재품질·하자관리를 혁신하는 등 공공임대를 질 좋고 편리한 주택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공공임대가 지역사회의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소셜믹스, 생활SOC(사회간접자본) 등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