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사업 설명회…복지시설 건설비 50% 정부 지원
올해 고령자복지주택사업으로 10개소에 1,000호 이상 건설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하도록 지자체․LH․지방공사로부터 대상지를 제안 받아 선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30일 ‘고령자복지주택사업’에 참여할 지자체와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고령자복지주택은 독거노인 등 어르신들이 주거지내에서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과 복지시설을 복합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기본 개념은 저층부에 고령자 친화형 사회복지시설과 상층부에 임대주택이 복합 설치되며 문턱제거,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무장애(Barrier- Free) 설계를 적용한다. 사회복지시설은 입주민을 포함한 지역주민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구 여건에 따라 연면적 1천∼2천㎡ 규모로 설치한다.
2015년~2017년까지는 정부재정과 민간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하여 고령자용 영구임대주택인 공공실버주택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올해부터는 ‘고령자복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가 사회복지시설 건설비용의 50%를 지원하여 추진하고, 지자체 등이 희망하는 경우 고령자용 영구임대주택과 함께 국민임대․행복주택도 함께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부지는 유휴 국공유지, 기존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유휴부지 및 신규 공공임대주택단지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각 지자체·LH·지방공사는 원하는 임대주택의 유형과 호수, 재원분담 방안, 사회복지시설 관리․운영계획안 등을 포함한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3월 18일~29일 2주간)하게 된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조사 결과 및 입지 적정성, 수요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4월 말까지 사업 대상지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