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지난 3월 24일 추경 예산이 재난지원금 15조원 규모로 여야 합의로 결정했다. 추경에 따른 올 예산이 572조9000억원으로 증가했고, 정부의 6%대 예산 증가를 가정하면, 607조3000억원이 된다. 따라서 예산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 6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고용과 내수 활성화와 디지털·탄소경제의 활성화를 미래 혁신 투자와 사회 안전망 보강에 재정을 적극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3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2022년도 예산안 편성지침'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이번 지침은 3월 31일 부처에 통보되고, 각 부처는 편성 및 작성 지침에 따라 5월 31일까지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지난 26일 사전 브리핑에서 "우리 경제가 정상적 성장궤도로 확실히 진입하도록 뒷받침하고 선도국가 도약에 필요한 혁신과 포용 투자를 지속해야 된다"며 "그런 측면에서 재정은 선도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2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미래 혁신투자 ▲민생·포용기반 구축 ▲국민 안전과 삶의 질 등 4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가 정상궤도에 진입하고, 포용적 선도국가 전환에 속도를 올린다. 취약해진 고용·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데 집중한다.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 저출산·고령화 같은 인구구조 변화와 국민 안전 대응투자도 강화한다.
코로나19 위기와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소득 양극화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복지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등 저소득층 소득기반을 확충한다.
긴급복지 요건 완화와 함께 아파서 휴직했을 때 정부가 지원하는 상병수당도 시범적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0~1세 영아에 지급하는 영아수당을 도입하고, 방과 후 온종일 돌봄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양육지원도 강화한다.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 특고·예술인에 이어 플랫폼종사자로 적용을 확대하고, 임시·일용직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디지털화·비대면 전환 등에 따른 고용구조전환에 대응하는 투자를 강화하고, 비대면·신시장 등 유망분야 맞춤형으로 수출을 지원한다. 미래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디지털·그린 등 한국판 뉴딜 투자 확대와 2050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도 닦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