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대 정책 전환②] 빈곤·분배 격차 해소 위한 정책 고민 해야할 때

윤철순 기자
  • 입력 2021.06.15 16:58
  • 수정 2021.06.2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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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소득 불평등 심화..지난해 빈곤지수 6.4% 급등
50+세대 빈곤율, ‘노인’ 다음..항시적 빈곤·양극화에 노출
나이 많다는 이유로 노동시장서 퇴출..불안정한 일자리만
일자리 안정대책 및 맞춤형 고용·복지 등의 연계 절실

❚ 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포용복지연구단장, “빈곤, 분배 격차는 소득보다 자산 차이...”

[이모작뉴스 윤철순 기자] 코로나로 인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빈곤지수는 6.4%나 급등했다. 특히, 50+세대의 빈곤율과 고용 불안정성은 노인 다음으로 높다는 분석이다. 사회 중추적 역할에도 불구, 항시적 빈곤과 양극화에 노출돼 있다.

본 연구를 담당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포용복지연구단장은 “서울시 거주 50+세대의 빈곤·분배 격차는 소득보다 자산측면에서 차이가 크다”며 “특히, 고용이 불안정한 저학력 50+세대가 빈곤에 쉽게 노출된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선임연구원. 사진=김태완 제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선임연구원. 사진=김태완 제공)

50+세대(만 50~64세)는 1997년 경제위기로 인해 도입된 노동시장 유연화 조치 문제를 그대로 떠 않은 계층이다. 일상적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조기퇴직 등 극단의 노동환경 변화에도 이들은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단지 연령이 높아졌다는 이유만으로 이제는 노동시장에서 퇴출되거나 불안정한 일자리로 밀려나고 있다. 이는 곧 소득저하와 빈곤문제로 이어져 50+세대 본인은 물론, 가족들에까지 큰 영향을 끼친다.

중·고령 시기는 퇴직 직후 취업확률이 크게 떨어지는 것은 물론, 임금 소득도 크게 감소한다. 이는 곧 노후까지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일자리 안정대책 및 맞춤형 고용·복지 등의 연계가 필요하다.

서울 거주 배우자 없는 1인가구 저학력 여성, 일·활동에도 빈곤율 높아

서울시 50+세대의 중위소득 50% 미만 개인 빈곤율은 ‘시장소득’ 기준 6.6%, ‘총소득’ 기준 5.5%로 분석됐다. 가구 빈곤율은 시장소득 기준 5.9%, 총소득 기준 5.4%로 개인에 비해 다소 낮았다.

시장소득은 노동, 금융 등을 통해 근로자가 벌어들이는 소득을 말한다. 사업소득과 금융, 부동산소득을 더한 것이다. 총소득은 시장소득에 공·사적이전소득과 기타 소득을 합한 금액이다.

ⓒ게티이미지뱅크
(배우자 없는 1인가구 저학력 여성의 상대적 빈곤율이 높게 나타났다. ⓒ게티이미지뱅크)

먼저, 인구학적 특성별 개인 기준 빈곤율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총소득 기준으로 남성은 5.2%, 여성은 5.7%였다. 또 학력이 낮을수록 빈곤율이 높게 나왔다.

총소득 기준으로 대학 이상은 4.2%인 반면, 고졸 이하는 6.2%로 2% 더 높다. 또 배우자가 있으면 없는 경우에 비해 시장소득은 두 배 이상, 총소득은 두 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 권역별 빈곤율은 지역에 따라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가구형태별 비율은 2세대 이상 가구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1인가구의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얘기다.

특히, 남성이 속한 가구의 빈곤율이 여성 가구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이 속한 가구의 총소득 기준 빈곤율은 3.9%였으나, 여성 가구의 경우 6.7%로 2.8%나 격차가 벌어졌다.

학력이나 배우자 유무에 따른 빈곤율은 물론, 지역격차도 개인단위 조사결과와 크게 다를 바 없었다. 당면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한 대목이다.

활동여부별 빈곤율은 시장소득 기준 활동 시 6.7%, 비활동은 6.1%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덜 빈곤하단 얘기다. 이는 별도의 소득이나 자산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출처= 서울시50+세대실태조사심층분석보고서)

❚ ‘단순노무, 홑벌이, 임시직’ 빈곤율 최악..맞춤형 지원 시급한 상황

퇴직 전, 종사상 지위가 안정적이었던 경우는 현재 상황도 낮은 빈곤율을 보였다. 종업원이 있거나 없는 고용주 및 상용직 등은 5~6%의 낮은 빈곤율을 보이는 반면, 임시직인 경우는 51.7%, 무급가족 종사자는 47.9%로 높게 나타났다.

이 경우, 빈곤률이 퇴직 전 일자리 참여 형태에 따라서 퇴직 후의 생활에까지 일정 정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직업별 빈곤율은, 퇴직 전 기준으로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 경험자가 5.2%(시장소득)로 가장 낮았다. 이어 관리 및 전문가, 군인, 사무종사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단순노무직 등은 20.2%(시장소득), 17.0%(총소득)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기업규모별 빈곤 변화에선 프리랜서 및 협회 등이 12.7%로 높았다. 또 중견·중소기업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종사 경험자보다 낮은(5.7%) 빈곤율을 보였다. 이는 총소득 기준으로도 유사한 형태를 띤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종사한 경우, 퇴직 후 일을 하지 않아도 다른 규모의 기업에서 근무한 것에 비해 낮은 빈곤율을 보였다. 반면, 일·활동을 하는 경우는 대·중소기업 종사자가 중견·중소기업에 비해 빈곤율이 높았다. 이 같은 현상은 불안정한 일자리 구조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정규직, 비정규직, 자영업 등의 구분에 따른 조사결과는 비정규직 경험자의 빈곤율(13.6%)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의 경우 6.0%(시장소득)와 4.8%(총소득)로 다른 직군에 비해 낮았다.

퇴직 후 일·활동을 해도 비정규직 경험자는 빈곤율이 높았다. 역시 이들에 대한 직업훈련·교육과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한 장기근로 빈곤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 계층별 소득격차 3.4배..동부지역 4.09배 등 지역격차도 커

5분위로 세분화 해 조사한 서울시 50+세대의 1분위 소득수준은 평균 1651.8만원(시장소득)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제일 높은 5분위 구간은 5620.4만원으로, 1분위 대비 3.4배나 높다.

(출처= 서울시50+세대실태조사심층분석보고서)

특히 일·활동을 할 경우(3.36배)와 하지 않을 경우(3.94배)를 비교한 자료에 따르면, 경제활동 자체가 소득불평등 완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총소득을 기준으로 해도 1분위와 5분위 구간의 소득배율은 3.4배로 동일했다. 반면 경제활동 시 3.39배, 비활동의 경우 3.57배로 시장소득에 비해 다소 줄어든 수치를 보였다.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는 50+세대의 경우, 시장소득과 총소득 사이에서 공·사적이전소득이 일정부분 소득불평등 완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남성과 여성의 5분위구간 소득격차도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도 뚜렷했다. 서울 동부지역 5분위 배율이 4.09배로 가장 많은 차이를 보였다. 전반적으로는 5분위 배율 전체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총소득 기준 배율도 시장소득과 유사한 차이를 띠었다.

소득분위별 계층분포도의 경우, 시장소득 기준으로 1~2분위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지만, 소득분위가 올라가면서 여성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 차이 역시 모든 분위에서 저학력 비중이 높았다.

가구형태 역시 1인 1세대가구가 저분위에 많이 포진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세대 이상 가구의 소득분위가 높다는 얘기다. 전반적으로 사별이나 이혼, 별거 중인 고졸 이하 1인가구 남성의 소득수준이 열악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 분위 모두 상용직이 경제활동의 대부분이며, 관리·전문가나 군인 직종이 높은 소득분위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저분위에는 영세소상공인인 종업원 없는 고용주가 많이 분포돼 있는 등 집단 간 편차도 컸다.

서울 거주 50+세대 평균 자산, 5억여 원..부동산 비중 85%가량 점유

(출처= 서울시50+세대실태조사심층분석보고서)

위기상황 대응 수단이기도 한 자산에 따른 빈부격차 역시 컸다. 50대 이후가 되면 빈곤·소득분배가 악화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이들을 위한 빈곤 문제 해결 차원에서 정부는 주택연금 가입 연령도 지난해 50대까지 낮춘바 있다.

서울 거주 50+세대의 가계 총자산은 4억 9549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84.5%(4억 1892만원)가 부동산으로, 전체 자산의 절대적 비중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가구 전반의 자산분포도와 다르지 않았다.

위기 시 긴급 대응이 가능한 금융자산과 기타 자산은 각 5972만원, 1969만원으로 부동산 자산에 비해 미미했다. 부채규모는 5961만원으로 금융자산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산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남부와 서부의 총자산이 높았다. 북부지역이 가장 낮은 자산규모를 보였다. 개인 총자산 빈곤율은 17.7%, 순자산 빈곤율은 15.4%로 조사됐다.

소득기준 빈곤율과 비교해도 세배 정도 차이를 보여 더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단위 역시 총자산 기준 19.8%, 순자산은 16.3%로 소득기준 가구단위보다 높은 것으로 나왔다.

성별 차이는 없었지만, 학력별 차이는 두 배 가까운 편차를 보였다. 고졸 이하 총자산 및 순자산 빈곤율은 20.8%와 19.0%로, 대학 이상의 경우엔 각 11.9%, 8.8%로 나타나 큰 격차를 보였다.

배우자 유무에 따른 배율은 총자산의 세배, 순자산의 두배 가량 차이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동남지역의 자산 빈곤율이 높았다. 반면, 중서부 지역은 가장 낮았다. 두 지역 간 격차도 두 배 정도로 나타났다.

❚ 서울 동남지역 고졸 이하 1인 여성가구 빈곤율 높게 나와

가구별 기준 자산빈곤 현상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개인별 결과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여성, 고졸 이하, 사별·이혼·미혼 등 동남지역 1인 독거가구 빈곤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서울시50+세대실태조사심층분석보고서)

이와 함께 주된 일자리 퇴직 경험이 있는 50+세대의 총·순자산 빈곤율은 각 17.7%와 15.4%로 소득기준에 비해 높게 나왔다. 특이한 것은 경제활동 여부에 따른 소득기준 빈곤 격차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자산에서는 차이가 났다.

결제활동 시의 총·순자산 빈곤율은 각 18.8%와 16.2%인 반면, 반대인 경우 9.8%와 9.0%로 대조적이다. 소득기준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자산을 통한 추가소득이 안정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직업별 조사결과는 종업원이 있는 고용주의 경우, 14.3%와 9.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빈곤율이 가장 높은 경우는 무급가족 종사자로 각 63.6%와 47.9%로 높게 나왔다. 이는 소득빈곤율과도 유사한 결과다.

단순노무 및 기타 직종 경험자의 총자산 및 순자산 빈곤율은 31.3%로 가장 높았다. 농림어업, 기능 및 장치 근무 경험자(26.3%, 21.6%)가 뒤를 이었다. 관리 및 전문가, 군인 등은 가장 낮은(4.7%, 5.4%) 결과를 보였다.

자산빈곤율이 가장 높은 단순노무 및 기타 직종과 비교하면 총자산은 6.7배, 순자산은 5.8배 높아 직업이 자산격차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이 확인됐다.

또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경험 50+세대의 경우의 총자산 및 순자산 빈곤율은 각 13.7%와 13.6%로 가장 낮게 조사됐다. 반면, 프리랜서나 협회 등의 직종은 35.2%와 31.6%로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소득기준 역시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직업별 격차처럼 기업규모별 차이도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규직, 비정규직, 자영업자의 총·순자산 비교에선 정규직이 16.2%와 14.8%로 가장 낮았다. 비정규직은 28.4%와 18.5%로 가장 높았으며, 자영업자와 기타에선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소득기준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와 함께 가구단위 자산 빈곤율이 소득 대비 3배 높게 나타났다. 서울 남·동부지역서 혼자 사는 고졸 이하 1인가구 50+세대가 자산빈곤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혼자 사는 서울 남·동부지역 고졸 이하 1인가구 50+세대가 자산빈곤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티이미지뱅크)

❚ 혼자 사는 저학력 단순 노무직 50+세대 여성 위한 맞춤형 제도 필요

소득과 자산 모두가 빈곤한 서울 거주 50+세대 취약계층은 대략 2%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가용자산을 최대한 활용해도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어려운 극빈층이다.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대상이다.

이와 달리, 소득은 빈곤하지만 자산이 넉넉한 세대는 약 4%로 분석됐다. 이들 계층의 경우, 가능한 소득활동 지원을 통해 근로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성별 기준에 따르면, 총소득과 순자산 모두 빈곤한 경우는 여성이 남성보다 소폭 높게 나타났다. 두 기준 모두 빈곤한 비율이 여성은 2.0%인 반면, 남성은 1.3%로 조사됐다. 기타 비율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학력별 차이 역시 유사했다. 고졸 이하가 대학 이상자에 비해 모든 조건에서 빈곤율이 높게 나타났다. 고졸 이하 2.3%, 대학 이상 0.6%로 3.8배 차이가 났다. 기타 소득이나 자산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학력이 소득 및 자산빈곤율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졸 이하 대상 일자리와 소득지원 등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대목이다. 더불어 배우자 없이 혼자 사는 50+세대 여성은 모든 빈곤율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권역별 빈곤율은 총소득과 순자산 모두 동남, 남부지역으로 각 2.7%와 2.4%로 조사됐다. 반면, 두 기준 모두에서 빈곤하지 않은 지역은 중서부지역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격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인가구 빈곤율도 4.1%로 2세대 이상 가구(1.3%)보다 월등히 높았다. 1인가구의 경우는 다른 분석결과와도 유사한 구조를 띠며 불안정성이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됐다.

퇴직 전 종사상 지위에 따른 소득·자산 빈곤 결과 역시 앞선 결과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특히, 단순노무 및 기타 종사자는 일을 해도 빈곤하다는 점에서 맞춤형 지원제도가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 서울시50+세대실태조사심층분석보고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수립 돼야..세제 개편 통한 불평등 완화 필요

50+세대 자산 보유율이 낮을 경우, 이들의 노후 역시 불안정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맞춤형’ 지원방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김태완 단장은 “50+세대의 빈곤 노출빈도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들 계층이 안정적 소득을 취할 수 있도록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의 원칙이 수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이어 “정부는 이들이 퇴직 이후 계속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새로운 교육을 통해 새로운 직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개발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이들 세대의 자산 불안정은 가족은 물론, 노후생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과도한 자산 상승이나 부동산에 집중되지 않도록 관련 세제 개편 등을 통해 불평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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