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작뉴스 박애경 기자】 지난 8월 8일 고용노동부 등 7개 정부부처는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그 속에 담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 계획’의 특징은 대한민국 생산 가능인구의 1/3을 차지하는 5060세대를 ‘신중년’이라고 칭하고, 이들이 주된 일자리→재취업 일자리→사회공헌 일자리로 이어지는 인생3모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종합 계획이다.
이러한 일자리 로드맵의 정책방향은 장기근속-전직지원-일자리 확대로 이어진다. 관계부처는 이에 대한 구상안을 크게 세 가지로 내놓았다.
첫째, 근로계약 종료에 관한 개선방안으로 △희망퇴직 남용 방지 및 65세 신규 고용자의 실업급여안 마련한다.
둘째, 전직(轉職)지원을 위해 훈련과 알선 등 종합적 패키지 자원을 강화하고 비생계형 기술창업을 체계적으로 도와준다.
셋째, 축적된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신중년 우선 고용 직종을 개편하고 적합 직무 일자리를 확대하고, 그 일환으로 공공기관에는 우선 고용을 의무화하고 민간기관에는 고용창출 장려금지원을 통해 정보제공과 고용확대를 권고할 방침이다.
구성안의 구체적인 목표는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 계획 10대 과제’에 녹여냈다. 10대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중위소득 초과 신중년 구직자에게도 ‘생애설계-훈련-취․창업’을 원스톰(one-stop)으로 제공하는 취업성공패키지형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한다.
2. 심리상담, 생애경력설계,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맞춤형 지원으로 퇴직예정자의 원활한 직장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은 전직지원서비스를 의무화하고, 중소기업이나 산단 등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3. 2018년에는 직업능력진단프로그램을 개발 및 제도화하고, 2019년까지 빅데이터 기반 커리어컨설팅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폴리텍 4개 캠퍼스 7개 학과를 지정해 신중년 특화 캠퍼스로 운영한다.
4. 신중년 적합직무를 개발하고, 해당 직무에 신중년을 신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월 60만원 정도 고용창출장려금을 1년간 지원한다. 2018년에는 2천명 규모로 시범실시할 예정
5. 세대융합센터를 통해 세대융합 창업기업에 인프라부터 사업화를 일괄 지원하고, 기존 시니어 기술창업센터를 세대융합형으로 운영한다.
6. 특화·비생계형 업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교육, 컨설팅, 정책자금 등을 연계해 제공한다. 대상자가 2,500명이었던 2017년보다 1,000명 더 늘여 2018년에는 3,50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7. 가족단위의 거주 및 현장실습이 가능한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와 체류형귀어학교를 확충해 귀농․귀어․귀촌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8. 지역의 전문가와 귀농․귀어․귀촌인을 매칭하여 농어업 기술을 전수함으로써 지역주민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漁울림마을을 조성한다.
9. 사회문제 해결형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재능기부도 자원봉사의 영역으로 포함하여 맞춤형 일감 매칭서비스를 구축해 자원봉사의 저변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10. 경로별 온라인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고 2019년 말까지 빅 데이터를 활용한 자동 일자리 매칭시스템을 구축하고, 고용복지+ 센터에 신중년 전문 서비스 창구를 개설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등 7개 관계부처는 이러한 10대과제를 지속적으로 점검과 평가를 거쳐 개선해 나가면서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일자리 정책에 일조하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