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대비, '노인돌봄체계' 개편 서둘러야..

윤철순 기자
  • 입력 2021.06.18 15:21
  • 수정 2021.06.24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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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강병원 등 국회 소관위원들, 입법지원 노력 다짐
지역사회통합돌봄, 살던 곳에서 돌봄 받는 정책
ICT 활용한 통합관리체계방식 전환 필요 의견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이모작뉴스 윤철순 기자] 초고령사회가 임박하면서 노인돌봄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은 16일 ‘초고령사회 노인돌봄체계 개편방안’을 주제로 연 온라인 국회토론회에서 ‘서둘러야할 당면 과제’라며 이 같이 밝혔다.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조경애 이사는 “돌봄 노동의 중요성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현 시점에 맞춰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 등 돌봄 문제 전반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체계적 개편을 서둘러야한다”고 주장했다.

노인돌봄체계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9년 6월부터 16개 시·군·구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파편화된 서비스를 ICT 활용해 통합관리체계방식으로 전환해야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나 장애인 등이 병원·시설에 가지 않고 살던 곳에서 주거·보건의료·요양·일상생활 지원 등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정책으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다.

발제에 나선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석재은 교수는 “돌봄 니즈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이 불충분한 상태인데, 급증하는 돌봄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초고령사회 지속 가능한 사회적 돌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석 교수는 개편방안으로 사회적 돌봄자의 합리적 배분을 위한 전체 돌봄체계를 포괄하는 돌봄 욕구 평가체계를 도입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자체 주관 지역통합돌봄(노인맞춤돌봄) 강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돌봄체계 포괄하는 돌봄 욕구 평가체계 도입 필요

또 복합 재가서비스 강화와 통합재가급여 도입 등 장기요양 재가 서비스, 장기요양 시설의 돌봄 인력 배치 양적 기준 제고, 중중 치매환자나 와상 환자 중심 재편 등의 시설서비스 혁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치매서비스와 요양병원의 혁신, 장기요양 의료서비스의 적절성을 검토해 통합 재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교수는 “건강한 노년 생활을 달성하려면 포괄적 건강관리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역의 불평등한 재정여건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윤주영 교수는 “노인돌봄체계는 사람 중심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면서 “ICT를 활용한 통합돌봄정보시스템 구축 및 공공 플랫폼화와 사례관리가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강병원, 박주민, 이수진 의원 등도 공동주최자로 나섰다. 참석의원 모두는 필요한 입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춘숙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민간과 공공이 서로 연계, 협력할 수 있도록 지난해 11월 ‘지역사회 통합 돌봄법’을 발의했다”면서 “돌봄서비스 확대는 현재 체계를 어떻게 구조화할 것인가와 깊이 연관돼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대상자별로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보건·복지 제도를 통합돌봄의 관점에서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며 “통합돌봄의 구체적 시행모델이나 확대방안에 대해 많은 대안을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소관위원들, 서비스통합 체계화 위해 최선 다할 것..

강병원 의원도 “파편화된 돌봄서비스를 통합하고 체계화하는 일이 꼭 필요하다”면서 “국가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과 해답을 모색하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 노년이 행복한 돌봄 사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수진 의원은 공공 주도 형식의 장기적 비전 필요성을 언급하며 “각자의 상황에 맞는 보건의료 및 복지급여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토대를 정책적으로 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입법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두렵지 않은 노후, 지역사회 통합돌봄, 돌봄국가책임제를 위한 초고령사회 노인 돌봄체계 개편방안’이란 주제로 YouTube 생중계된 이날 토론회는 다시보기를 통해 영상 재시청이 가능하다.(https://www.youtube.com/watch?v=ucR02pCIVx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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