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주거포럼③] 한국형 시니어 주거공동체 조성방안...국내 선례를 중심으로

서성혁 기자
  • 입력 2021.06.24 17:55
  • 수정 2021.07.0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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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학교 건축학과 권순정 교수. 사진=굿네이버스 미래재단 제공)
(아주대학교 건축학과 권순정 교수. 사진=굿네이버스 미래재단 제공)

[이모작뉴스 서성혁 기자] 굿네이버스 미래재단은 ‘고령화 시대 미래형 시니어주거와 삶을 논하다’를 주제로 포럼을 진행했다.

시니어 주거 포럼의 연재 순서는
① 시니어 주거공동체의 개념과 해외 사례
② 노후(老後) 주거에 관한 분석
③ 한국형 시니어 주거공동체 조성방안
④ 고령화 시대 미래형 시니어주거와 삶을 논하다 : 토론

한국형 시니어 주거공동체 조성방안...권순정 교수(아주대학교 건축학과)

시니어 위한 복지주택 5년간 겨우 '네 군데' 늘어

(2016~2020년 시니어 주거 및 의료 시설 수. 그래프=서성혁 기자)
(2016~2020년 시니어 주거 및 의료 시설 수. 자료=굿네이버스 미래재단 제공, 그래프=서성혁 기자)

2020년 기준 노인복지주택은 전국에 총 36개소가 운영 중이다. 하지만, 5년 전(2016년)과 비교했을 때, 시설은 고작 네 군데 늘었다. 노인 인구대비 복지주택 공급률은 전국적으로 평균 만 명당 9명꼴이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은 425개에서 352개로 약 70개가 줄었다. 입소정원은 약 500명이 늘었다(2016년 1만9993명 -> 2020년 2만497명). 또한,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은 오히려 줄었다(17,874명 -> 16,786명).

(2016~2020년 시니어 주거 및 의료 시설에 입소자 수. 그래프=서성혁 기자)
(2016~2020년 시니어 주거 및 의료 시설에 입소자 수. 자료=굿네이버스 미래재단 제공, 그래프=서성혁 기자)

2016년과 2020년의 노인요양시설 수를 비교하면 3136개에서 3844개로, 입소정원은 15만25명에서 18만6289명으로 늘어났다. 결국, 시니어를 위한 양로시설‧요양병원 등 의료복지시설은 늘어났지만, 주거복지시설 등의 노인복지주택 공급량은 미비하다는 것이다. 이는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건강에 문제가 있는 후기 고령자가 늘어나고, 핵가족화에 따른 가족의 노인 돌봄 기능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한국 노인복지주택 현황

기성세대 시니어 “공동체가 있는 복지주택 선호”

(現 노인복지주택에 거주하는 시니어의 주거 형태. 그래프=서성혁 기자)
(現 노인복지주택에 거주하는 시니어의 주거 형태. 자료=굿네이버스 미래재단 제공, 그래프=서성혁 기자)

굿네이버스 미래재단에서는 3개의 시니어타운(양로시설)을 조사했다. 기성세대의 시니어는 월세보다 전세를 선호하는데, 노인주거시설에 있어서 임대형(3043세대, 39.6%)보다 분양형(4641세대, 60.4%)이 더 많다. 하지만, 2015년 이후로 정부는 노인복지법을 개정했었다. 실버타운 허위‧과장 광고에 따라 사기 사건이 많아지자 재발을 줄이겠다며 분양형 공급을 제한한 것이다.

전국 복지주택시설 평균 이용률은 약 90%로 활발하게 공급되고 있다. 특히 분양형 주택은 98.6%로 이용률이 높은데, 노인복지주택을 분양해 입주하면 입주자는 시설에서 퇴출당하는 일이 없고, 임대료 부담이 덜해서다. 보통 시니어타운 내 직원 한 명당 7~9명의 시니어를 돌본다.

(경기도 용인시의 삼성노블카운티 시니어 타운. 사진=삼성노블카운티 제공)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삼성노블카운티 시니어 타운. 사진=삼성노블카운티 제공)

시니어타운은 다양한 평형‧주거형태가 있다. 대개 혼자 사는 시니어는 20평형을, 가족이 있는 경우 더 넓은 평형을 원한다. 현재는 시니어가 홀몸이 돼 시니어타운에 입주하는 경우가 많고, 주거공간은 단순히 잠을 자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어서(독신세대:부부세대=76:24, 경기 용인시에 있는 S 시니어타운) 가장 작은 방이 인기가 있다. 하지만, 주거공간과는 별개로 공동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식당, 문화시설의 공간을 원한다. 즉, 시니어는 “개인의 공간을 마련하되, 공동체를 영위하는 공간의 노인복지주택을 원한다”고 말한다.

(삼성노블카운티의 입주 형태. 사진=삼성노블카운티 제공)
(삼성노블카운티의 입주 형태. 사진=삼성노블카운티 제공)

노인복지주택 입주 시니어 대부분은 “자신이 몸이 아플 때 요양시설로 가는 것보다 입주간병인을 불러 자기가 살던 곳에서 계속 서비스를 제공받고 싶다고 했다”고 바랐다. 입주 시니어는 자기 몸이 아플 때, 요양시설로 가는 것보다 간병인을 불러 서비스받기를 원한다.

시니어는 혼자 남게 되면 ‘병마’, ‘고독사’ 등의 위험이 있어 그런 것을 서로 봐주는 ‘그룹홈 형태의 공유주거(쉐어하우스)’가 필요하다.

미래형 시니어 주거공동체 방향

액티브시니어 위한 노인주거시설 확충 필요

(미래형 시니어 주거공동체의 기능. 사진=굿네이버스 미래재단 제공)
(미래형 시니어 주거공동체의 기능. 사진=굿네이버스 미래재단 제공)

지난해부터 베이비붐 세대(1955~1974년)가 고령인구로 접어들었다. 지금도 노인인구가 증가하며 시니어 주거시설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다. 가파르게 오르는 고령화율에 정부는 노인복지주택‧임대주택 등 노인복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고령화를 먼저 겪은 유럽이나 일본 등의 국가는 노인 주거시설 공급비율이 5%이고 우리나라는 0.3%이다. 노인 주거시설이 양적으로 부족하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는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공급이 많이 됐지만, 노인주거는 공급이 활발하지 않다.

따라서, 시니어가 스스로 생활을 누리는 노인 주거시설이 많아져야 한다. 요양원만 많아질수록 더 많은 요양전문인력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시니어를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습에서 벗어나야 한다. 전문인력난과 현재 액티브시니어를 생각해서, 시니어 주거시설 더욱 늘려야 한다. 그러면, 요양원 인력소모와 그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시니어 주거시설의 수요가 더 활발해질 것이다.

“지역밀착형 주거공동체” 마련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된 미래형 시니어 주거공동체 서비스 유형과 제공방안(안). 사진=굿네이버스 미래재단 제공)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된 미래형 시니어 주거공동체 서비스 유형과 제공방안(안). 사진=굿네이버스 미래재단 제공)

시니어 주거시설이라고 하면, 독립생활이 가능하면서도 공동체 생활공간이 있는 곳. 식사 등의 일상생활지원, 문화여가, 건강관리가 겸비된 복합주거 형태였다. 노인 주거시설 내 모든 기능을 운영하면 인적‧물적 자원이 동원되고, 해당 서비스를 받지 않는 시니어가 비용을 내는 일이 발생한다.

따라서, 미래형 시니어 주거공동체는 독립 주거공간을 마련하고, 동시에 ‘지역연계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즉, ‘노인 간 교류’가 아닌 ‘가까운 지역 간 교류’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세워야 한다.

시니어타운의 경우 민간이 운영하기 때문에 회원관리비만으로 운영하기 쉽지 않다. 주상복합과 같이 저층부를 활용해 부가이익을 얻어야 한다. 입주민의 연령이 오르기에, 식사‧문화여가서비스 등의 변화를 꾸준히 생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래형 시니어 주거타운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는 자원과 인프라로 문화‧체육‧미용 등 원스톱서비스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편의시설, 쓰레기 수거 등의 편리한 주거 형태, 스마트홈 시스템을 갖춰 기존 시니어타운에서 발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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