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야간·온라인 로스쿨 설치’ 설문 조사 결과 발표
'스마트시니어' 들 호응 높아..변호사 공급 과잉 우려 반대 의견도..
[이모작뉴스 윤철순 기자] 인생이모작을 ‘변호사’로 보낼 수 있다면? '화려한' 인생이모작을 꿈꾸는 스마트시니어들은 어떤 꿈을 꿀까. 중·장년에 도전할 수 있는 ‘야간·온라인 로스쿨 ’과정이 생긴다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50+세대가 87.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찬성 비율이 높아 인생 후반기를 준비하는 스마트시니어들의 호응이 상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일반 국민 대상 결과는 79.3%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지난달 31일부터 2주간 실시한 ‘야간·온라인 로스쿨 설치’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참여자 1만 3959명 가운데 79.3%인 1만 1063명이 찬성했다.
질문 항목은 ‘기존(주간)로스쿨에 진학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 야간·온라인 로스쿨을 신설하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제시했다.
연령대별 찬성률은 20대 이하가 77.3%, 30대 77.5%, 40대 79.6%로 조사됐다. 50대 이상은 84.7%로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찬성률이 높았다. 전체 조사 대상자 중에선 남성(40.6%)보다 여성(59.4%) 찬성률이 많았다.
찬성 이유로는 시간과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이들에게도 교육을 받을 기회를 보장할 수 있고, 다양한 분야 출신의 법률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꼽혔다. 현 제도가 경제적 여건이 나은 사람들에게 유리한 구조라는 답변도 나왔다.
반면, 반대는 △온라인으로는 제대로 된 법률가를 양성할 수 없고, △지금도 로스쿨 정원이 너무 많아 변호사 공급 과잉이 우려된다는 답변이 많았다. 온라인 수업 시 대리시험이나 대리 수업 관리도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권익위는 “연령대에 비례해 찬성 비율이 높게 나온 것은 인생 후반기를 준비하는 중·장년층의 적극적인 의사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법률전문가 양성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문조사 결과를 관계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