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세대 양극화 개선·노후 준비, 국가·사회가 책임져야할 때..
3~5년 이내 월 20~50만 원 동의..삶의 질 개선·기본권리 회복 도움
공공플랫폼수익, 탄소·환경세 부과, 세출 조정 통한 재원마련 선호
[이모작뉴스 윤철순 기자] '크루즈 여행’과 ‘폐지수집’으로 대변되는 시니어 세대의 양극화 이미지는 노후에 대한 개인의 역할과 국가·사회의 책임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낳게 한다.
이는 곧 ‘국가는 부자인데 개인은 왜 가난할까’에 대한 근본적 질문으로 연결된다. 가난은 나라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속담은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수만 명의 결식아동과 쪽방촌, 노숙인들은 오늘도 한 끼 식사를 걱정한다.
노후에 필요한 최소 생활비는 얼마일까. 개인은 월 117만원, 부부의 경우 195만 원 정도는 있어야 인간다운 삶이 가능하다고 국민연금공단은 밝혔다. 2019년 조사한 ‘국민노후보장패널’ 조사 결과를 통해서다.
그렇다면 전 국민 모두가 받는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어떨까. 경기연구원이 조사한 ‘기본소득 찬반 국민 의식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8명은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소득 액수는 월 20만원 또는 50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둘 중 어느 하나 또는 두 가지 모두에 찬성’한 응답자가 전체의 80.8%로 집계돼 조속한 정책 실현을 원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대상자의 50.3%는 기본소득 지급 액수와 상관없이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액수별로 보면 월 20만원(71.7%)이 50만원(59.4%) 보다 높게 나타났다. 실현 시기는 20만원 기준으로 ‘3년 이내’가 가장 많았다.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는 응답자 8079명은 가장 큰 찬성 이유로 ‘전반적인 삶의 질 개선’(27.9%)을 꼽았다. 다음으로 ‘인간의 기본권리 회복’(24.2%), ‘소비 증가로 인한 내수 경기 활성화’(13.8%)를 선택했다.
이는 국민들이 기본소득을 복지적 경제정책인 동시에 경제적 기본권 실현 정책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전체 57.4%는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추가 세금 납부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추가 세금 납부에 대한 긍정적 답변자 5738명 중 개인 연소득의 1% 이상~2% 미만이 32.3%로 가장 많았다. 평균적으로는 연소득의 3.47%까지 납부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는 ▲공공플랫폼 수익 사업화(빅데이터 공공화, 공공 운영 배달앱) 55.8% ▲탄소세 또는 환경세 부과 55.5% ▲현 세출 예산 조정 54.3% ▲상속·증여세율 강화 47.7% 등의 선호도를 보였다.
실현가능성에 대한 질문에선 전체 응답자의 54.6%가 월 20만원의 기본소득제 실현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응답자 5457명 중 57.1%는 3년 이내 실현가능성을 꼽았다. 이어 5년 이내(26.9%), 10년 이내(12.3%), 15년 이내(2.1%) 순으로 조사됐다.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은 “조사 결과 월 20만원의 기본소득 지급과 3년 이내 도입이 가장 높다”면서 “기본소득 정책 실행이 제대로 되기만 하면 지지를 얻고, 재원 부담도 더 이상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실행 모델로는 기본소득과 취약계층 지원을 결합한 방식에 대한 지지가 44.7%로 가장 높았다. 유 단장은 “보편지급인 기본소득과 선별지급인 취약층 지원을 서로 대립시켜 다루지 말고 상호보완적으로 결합하는 이중구조 정책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람들은 기본소득을 이렇게 생각한다–2021 기본소득 일반의식 조사 결과(I)> 조사는 알앤알컨설팅(주)에 의뢰해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19일까지 전국 성인 1만명(경기도민 5,000명 포함)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