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노동’, 이젠 사회가 돌봐야..공적 인프라 강화 필요

윤철순 기자
  • 입력 2021.07.08 13:29
  • 수정 2021.07.0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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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돌봄위원회’ 설치 제안..사회적 대화 통한 실행방안 마련 필요
경사노위, ‘코로나19 시대 돌봄노동의 가치와 사회적 대화’ 토론회 개최

[이모작뉴스 윤철순 기자] 급격한 고령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되면서 ‘돌봄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재조명되고 있다. 사회적 수요 증가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드러난 돌봄 노동의 공백현상은 정책 전환 필요성의 과제를 남겼다.

이를 계기로 필수노동 영역으로 떠오른 돌봄의 책임을 사회가 분담하고, 그 방안을 사회적 대화 방식을 통해 모색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개최된 ‘코로나19 시대 돌봄 노동의 가치와 사회적 대화’ 토론회를 통해서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여성위원회 토론회 '코로나19 시대 돌봄노동의 가치와 사회적 대화'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시잔=뉴시스 제공)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여성위원회 토론회 '코로나19 시대 돌봄노동의 가치와 사회적 대화'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시잔=뉴시스 제공)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여성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선 경사노위에 ‘사회적 돌봄 위원회’를 설치해 정부, 노동자, 이용자 등 관계자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실행방안을 마련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마경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돌봄에 대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이란 발제를 통해 경사노위에 공익‧정부‧노동자‧사용자(공급자)‧서비스 이용자(보호자)‧젠더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제별 위원회 형태의 ‘사회적 돌봄 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마 연구위원은 “양적 일자리 확대 중심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혁신적 돌봄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토론과 협상을 통해 ‘좋은돌봄’을 위한 법‧제도‧정책과제를 모색하는 대화의 틀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익‧정부‧노동자‧사용자(공급자)‧서비스 이용자(보호자)‧젠더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 △공적 인프라 강화와 △노동권과 사회권의 균형 및 △돌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윤정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우리사회 돌봄 노동의 실태와 쟁점’ 발제를 통해 △노인 돌봄 △영·유아 돌봄 △초등 돌봄 △장애인 돌봄을 관통하는 핵심 문제로 ‘국‧공립 서비스 인프라 부족’을 꼽았다.

모든 사회구성원이 보육‧요양 같은 돌봄 서비스를 생애주기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받으려면, 그에 적합한 공적 인프라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윤 연구위원은 “돌봄 서비스가 필수노동의 영역으로 재조명되고 있지만, 민간시장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현행 체계에서는 국가 재정운용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민간 서비스기관들이 국가 재정에 의존하면서도 이윤을 위해 과당경쟁을 하고 인건비를 절감하려다보니, 돌봄 서비스의 질은 점점 저하되는 악순환에 빠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면 돌봄 서비스기관의 이용률이 저하되고, 그로 인한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증가가 우려된다”며 “이렇게 형성된 사회적 돌봄의 공백을 사교육 시장이 대체하게 되면서, 결국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돌봄의 격차와 불평등이 심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해법으로 돌봄정책 수립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ILO(국제노동기구)의 “돌봄정책에 대한 사회적 대화가 좋은 일자리 창출, 돌봄노동자와 수혜자 모두의 이해, 그리고 성평등에 부합하는 방식의 노동기준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설명을 인용했다.

한편, 사회적 대화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관련 의제의 목표와 참여주체의 역할에 대한 분명한 설정이 필요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사회적 대화에 대한 당위적 필요성만으로는 부족하며 논의의제와 참여주체‧역할 등이 분명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며 “노사정이 수행할 수 있는 최대 목표를 제시한 뒤 그에 대한 합의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며, 정부의 일방적인 지원을 결정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는 의제화 되기 쉽지 않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문성현 경사노위원장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최미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상임부위원장, 충남대 윤자영 교수, 한림대 신경아 교수 및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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