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10년간 최대수준 주택공급 가계 대출 강화
태릉·과천 개발구상 확정
[이모작뉴스 한종률 기자]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공급방안을 발표해 공공택지 지정 등 미래 공급기반 확충 노력을 이어 왔다. 정부는 사전청약 대상을 공공택지 내 민간 시행사업, 3080+ 공공사업까지 확대하여 총 10.1만호의 주택을 조기 공급하는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방안｣을 마련했다.
사전청약은 무주택 세대가 저렴한 가격으로 우수 입지에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향후 10년간 최대 수준의 주택공급이 예정되어 있고, 통화금융당국도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통화정책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예고하고 있다. 또한 태릉지구‧과천청사 개발 방안은 지자체 협의를 마무리하고 구체적인 개발구상 및 공급 일정을 확정했다.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방안
이번 방안으로 ‘24년 상반기까지 총 10.1만호의 주택이 조기 공급되며, 기존 사전청약 물량까지 합하면, 총 16.3만호의 주택이 당초 공급 시점에 비해 1~3년 정도 앞당겨 공급된다.
특히, 16.3만호 중 13.3만호가 수도권(기존 사전청약 6.2만호 + 新 사전청약 7.1만호)에서 공급되며, 이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수도권 민간 아파트 일반분양분 11.3만호를 상회하는 물량이다. 민간 시행사업에 사전청약을 첫 도입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8.7만호 조기 공급, 수요자 선호 입지에 다양한 평형·브랜드 아파트를 공급한다.
민간 시행사업은 중대형 평형 비중이 공공분양보다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전망되며, 다양한 브랜드의 민간 아파트도 공급되어 소비자의 선택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태릉지구ㆍ과천청사 대체지 추진방안
태릉 공공주택지구는 저밀개발‧녹지확충 등으로 쾌적하게 개발하고, 당초 물량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대체부지도 확보했다. 정부는 차질 없는 주택공급을 최우선으로, 주민·지자체 의견을 적극 수렴해 주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수락산역 역세권 도심복합사업(6백호), 노원구내 도시재생사업(6백호), 하계5단지(1.5천호)·상계마들(4백호) 노후 영구임대 재건축 등을 통해 총 3.1천호 대체물량을 확보했다. 공공주택지구 녹지율을 40%로 확대하고, 지구 外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50% 수준의 녹지도 확보했다.
태릉지구는 ‘23년 상반기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24년 입주자모집 및 ‘27년 준공 및 주민입주까지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과천청사 대체지도 과천지구 계획변경 3천호+ 과천시 갈현동 일원 1.3천호 신규택지 개발을 통해 당초대로 총 4.3천호를 공급한다. 우선 과천신도시 용적률 상향, 자족용지 용도전환 등을 통해 총 3천호를 추가 확보했다. 과천신도시의 변경된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는 ‘22.上 지구계획 승인 예정이며, 갈현지구는 ‘22.上 지구지정 목표로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