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기본법’...환경단체 감축량 미흡 지적

전부길 기자
  • 입력 2021.09.01 14:46
  • 수정 2023.03.1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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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에서 흡수량 뺀 0 달성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법정 절차와 정책수단 제정
미흡하지만 30년간 추진해야할 탄소중립정책의 근간
9월 한 달, 탄소중립 생활 실천으로 ‘착한 지구인’에 도전

(플라스틱 쓰레기가 넘쳐난다. 사진=한국 그린피스 제공)

[이모작뉴스 전부길 기자] 기후변화 분야의 가장 권위있는 유엔 산하 국제기구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다. IPCC는 2018년 지구 온도 상승을 섭씨 1.5도씨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 모든 국가들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탄소중립이란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흡수량을 제외한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국회 통과

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법적 기반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8월 31일 국회를 통과하여, 9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유엔에 제출한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한 바 있으며, 이번 ‘탄소중립기본법’은 탄소중립을 달성해 나가기 위한 법정 절차와 정책수단을 담고 있다.

(지난 6월 지방정부 2050 탄소중립선언.사진=환경부 제공)

‘탄소중립기본법’의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전 세계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 비전과 이행체계를 법제화했다.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명시하고, 국가전략,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등의 법정 절차를 체계화했다.

▲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기존 2018년 대비 26.3%보다 9%p 상향한 35% 이상 범위에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2018년부터 2050년까지 선형으로 감축한다는 가정하에 2030년 목표가 37.5%가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35% 이상’이라는 범위는 2050 탄소중립을 실질적으로 지향한다.

▲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재정립하여, 기존에는 전문가와 산업계 위주로만 참여해왔던 협치의 범위를 미래세대와 노동자 등으로 확대한다.

▲ 국가 주요 계획과 개발사업 추진 시 기후변화 영향을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점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제도도 실행한다. 산업구조 전환과 산업공정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했다.

▲ 기존 석탄기반 산업, 내연기관 산업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과 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지구 지정, 지원센터 설립 등 정의로운 전환의 정책적 수단을 마련했다.

▲ 지방 기본계획, 지방 위원회 등 지역 이행체계를 마련하고, 중앙과 공유·환류(피드백)하는 협력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지역 온실가스 통계 지원, 탄소중립지원센터 등 지원기반을 확충하고,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등을 통한 지역 상호간 협력체계도 마련했다.

(탄소중립 추진 과정. 도표=환경부 제공)

‘탄소중립기본법’의 문제

환경운동에 앞장서는 그린피스는 1일 “탄소중립을 국가 목표로 정하고 법제화한 것은 의미있는 진전이지만 2030년 목표를 ‘2018년 대비 35% 이상’만을 법에 명시한 것은 실망스럽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UN IPCC는 최근 6차 보고서는 기후위기가 전례 없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의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지구 평균기온 1.5도 상승이 빠르면 올해 안에 나타날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기후위기는 심각한 생존 위기이자 경제위기이다. 전세계가 RE100이나 탄소국경세와 같은 제도를 통해 탈탄소 경제와 탈탄소 무역규범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IPCC 권고안과 탄소배출량및 감축량. 자료=한국그린피스 제공)

한국의 주요 효자수출상품인 내연기관차는 가까운 미래에 판매금지 상품이 된다. 한국의 경제 더 나아가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보다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을 보장하는 기후대응 정책이 필요하다.

9월 한 달, 탄소중립 생활 실천으로 ‘착한 지구인’에 도전

환경부는 생활 속 탄소중립 문화 조성과 실천 확산을 위해 하루에 한 번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인증하는 ‘도전! 착한 지구인’을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다.

‘하루 한 번 지구를 구하라!’는 주제로 매일 1개의 탄소중립 생활 실천안이 담긴 그림 카드가 환경부 사회관계망서비스(인스타그램)에 게재된다.

(도전 착한 지구인 첼린지 참여방법. 자료=환경부 제공)

‘도전! 착한 지구인’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환경부가 제안하는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하고 각 해당일에 맞춰 인증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와 함께 적어서 게시하면 된다.

탄소중립 생활 실천을 인증한 참여자 200명에 ‘도전! 착한 지구인 손수건’을 추첨을 통해 제공하고, 30일간 도전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친환경 기념품을 증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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