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정년’ 도입 반대···일자리 부정 영향↑
정년연장 거부 이유, 고 임금·신규채용 부담
청년근로자보다 임금 두 배···생산성 차이 無
[이모작뉴스 윤철순 기자] ‘정년 연장 60세 의무화’ 조치가 5년차에 접어들었지만, 기업 대다수는 여전히 중장년 인력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당수는 ‘65세 정년’ 연장에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최근 국내 대·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정년 60세 의무화로 중장년 인력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한 곳의 비율이 89.3%에 달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업들은 65세 정년연장이 도입될 경우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71.7%)을 끼칠 것으로 내다봤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의 정년연장은 시기상조’라는 응답이 40.7%를 차지했다.
또 ‘고용을 연장하더라도 정년연장 방식은 안된다’가 23.7%, ‘대기업, 공공기관 등 좋은 일자리에서만 혜택 받는 제도로 반대한다’가 7.3%로 나타났다. 32.3%는 ‘기존인력 고용유지에도 악영향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와 함께 ‘신규채용 규모 자체가 줄어들 것’(17.0%), ‘신규채용 규모를 늘리는데 걸림돌이 될 것’(12.7%)이라는 응답도 나왔다. 긍정 28.3%도 ‘정년연장 등 고용연장을 도입하되 그 방식은 기업자율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이들 기업은 높은 인건비(47.8%·복수 응답), 신규 채용 부담(26.1%), 저성과자 증가(24.3%), 건강·안전관리(23.9%), 인사 적체(22.1%) 등에서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중장년 인력이 젊은 직원보다 업무 능력이 ‘낮다’고 한 응답은 25.3%였고, ‘높다’는 응답은 18.4%였다. 이는 중장년 인력이 낮은 생산성에도 높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의미라고 대한상의는 해석했다.
중장년 인력이 젊은 직원과 업무 생산성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조사 기업의 56.3%로 가장 많았다.
실제로 지난해 고용노동부 임금직무정보시스템의 ‘근속·연령별 임금수준’ 자료를 보면 근속 1~3년차 25~29세의 연간 임금은 평균 3236만원, 3~5년차 30~34세는 4006만원에 불과했으나, 25년 이상 근속한 55~59세 근로자의 임금은 평균 8010만원에 달했다.
정년 60세 의무화 관련 대응 조치를 취한 기업은 전체 59%였다. 임금피크제(66.1%·복수 응답)를 도입한 곳이 가장 많았고 근로시간 단축 및 조정(21.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현재 기업의 43.7%는 정년 60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계속고용 방식으로는 ‘계약직 등으로 재고용’이라는 응답이 95.4%로 대다수였고, ‘계열사·협력사 전적·이동’과 ‘정년연장’은 각 8.4%, 5.3%에 불과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정년 60세 의무화 여파가 해소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고령화 속도만을 보고 고용연장을 추진할 경우 MZ세대의 취업난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며 “직무 및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편, 직무전환 활성화 등 임금과 직무의 유연성을 높여 고용시장을 선진화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