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요양보호사 9만명→사회복지사‧간호사 등 11만명 확대
대체인력 지원 일수도 3일→5일 확대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 상담 HOT라인 구축
[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서울시가 장기요양요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권익을 강화해 장기요양요원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책을 만들었다. 어르신의 신체활동‧가사활동 등 돌봄 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서울시내 장기요양요원 약 11만 명을 위한 ‘제2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10일 발표했다.
인구 고령화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률 급증으로 돌봄 종사자가 양적으로 확대된 가운데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종사자들의 처우를 종합적으로 개선한다는 목표다. 총 3개년(2022~2024) 계획으로 4개 분야 30개 과제에 약 6백억 원을 투입한다.
안전한 돌봄환경 조성
장기요양요원의 안전한 돌봄환경 조성을 보행벨트, 슬라이딩보드 같은 산업재해예방장비 지원, 위기대응매뉴얼 개발 및 보급, 성희롱·성폭력 상담 HOT라인 구축 등의 사업을 시행한다.
‘산업재해예방 장비’ 지원을 위해 50대 이상의 고령층 여성 근로자가 많은 요양보호사들을 위하여 슬라이딩보드, 보행벨트 등을 시립요양시설에 지원한다.
‘성희롱·성폭력 상담 HOT라인’ 구축을 위해 성희롱 관련 전문인력을 통해 상담 HOT라인을 구축하여 피해상담소를 운영하며, 성희롱·성폭행이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유형별 행동대응요령 매뉴얼 제작과 성희롱 대응 교육 확대 및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함께 만드는 좋은돌봄 서비스
서울시는 돌봄노동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서울형 좋은돌봄인증기관 확대 및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급, 투명한 재무관리를 위한 재무회계시스템 모니터링 강화 등의 사업을 시행한다.
‘서울형 좋은돌봄인증기관’ 확대를 위해 서울형 좋은돌봄인증기관은 2009년 데이케어센터를 시작으로 현재는 노인의료복지시설, 방문요양기관까지 총 244개 인증 운영 중이나 2024년까지 34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형 좋은돌봄인증기관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급을 위해 사회복지시설로 운영하고 있으나 건강보험공단의 보험수가로 운영 중인 장기요양시설 중 서울형 인증받은 시설의 종사자는 년 1회 30만원까지 복지포인트를 지원한다.
체계적인 돌봄종사자 역량강화
돌봄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해 MZ세대 장기요양요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등 공공영역을 통한 직무교육 수행, 장기요양요원의 노동권리 내용을 담은 표준노동 가이드를 마련하여 지원한다.
‘MZ세대 장기요양요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장기요양서비스는 신체활동 서비스가 많아 젊은 층의 적극적인 유입을 위한 MZ세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직무교육기관 지정’으로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등 공공영역에서의 질 높은 장기요양요원 직무교육을 제공한다.
함께 누리는 돌봄노동 권익보호
장기요양요원 자긍심을 고취를 위해 노동분야 컨설팅단 운영 등 노동권익 보호기반 조성, 대체인력지원사업 확대 추진,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교육자료를 배포하여 종사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노동 권익 기반 조성’으로 안정적인 노동상담을 위한 공인노무사 법률상담을 지속 상시로 지원하고 노무분야 상담지원 확대를 위한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노동권 침해를 예방한다.
‘대체인력지원사업 확대’ 추진으로 장기요양요원의 휴가 및 교육 등으로 부재 시 3일까지의 서울형 인증시설 대상 대체인력지원사업을 5일로 확대하고 데이케어센터와 노인의료복지시설 대상을 방문요양기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김연주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장은 “항상 어려운 여건에서 어르신들에 대한 헌신과 희생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주고 계신 장기요양요원 여러분들의 처우가 조금이라도 향상되어 어르신들을 향상 좋은 돌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