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사회 주거와 일자리 국가 책임져야
저출산·고령화 사회 주거와 일자리 국가 책임져야
  • 김남기 기자
  • 승인 2021.12.0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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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변화의 구조적 위험과 대응 전략 토론회
인구 변화의 구조적 위험과 대응 전략 토론회

[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홍장표 KDI 원장은 "지난 2020년은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한 동시에 인구 측면에서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난 기록적인 해"라며 "주거와 일자리 불안을 없애고 국가가 보육을 책임짐으로써 미래 세대의 희망을 되살리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홍 원장은 '인구 변화의 구조적 위험과 대응 전략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인구 자연 감소, 초고령 사회 임박, 지역 소멸 현상은 우리 경제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리스크 요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개최했다. 약 20년간 추진된 우리나라 인구 정책을 되짚어 보고 앞으로 인구 구조 변화가 초래할 경제적·사회적 영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우리 사회에 장기적으로 심대하게 영향을 미칠 변화는 저출산과 인구감소로 인한 인구구조 변동"이라며 "이번 토론회는 그간의 인구정책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건설적이고 유의미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서형수 저출산고령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 속도와 강도는 사회경제시스템의 존립 가능성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현장 집행 기능이 중요한 저출산 대책과 종합 심의 기능이 중요한 고령 사회 정책의 특징 차이를 고려해 분리·접근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인식 공유와 공동 해결을 위한 사회적 협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션1의 첫 발표자로 나선 강동수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에도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삶의 질 제고로 인구 정책의 지향점을 설정하고 인구 정책 거버넌스 재편을 통해 이해 갈등 조정과 부처 간 목표 추진, 예산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견을 조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창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전망팀장은 "경제 성장 동력 확보 및 재정지출 관리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대책과 사회보험 구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민성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 감소, 4차 산업혁명 등 여건 변화로 인한 대도시와 지방 중소도시 간 인구 분포의 공간적 양극화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초광역권 확대, 관련 정책추진을 위한 중심거점 구축과 광역교통망 조성이 중요하다"며 "소멸위기지역의 자립적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또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남재량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주된 일자리에서의 조기퇴직이 증가하고 있고 이탈자의 빈곤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승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은 "평생 학습의 중요성에도 우리나라의 평생 학습 참여율과 성인 기초 역량 수준은 주요국에 비해 높지 않다"며 "고령자 대상 평생학습 기회 제공도 충분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김은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아동 인구와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아동 인구에 대한 지원과 여성 노동력 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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