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부산시 전통시장에서 지난 22일 80대 고령자의 차에 치여 60대 할머니와 손녀가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논란이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2015년 2만3063건에서 2018년 3만12건으로 늘어난 뒤 3년 연속 3만 건대를 기록하고 있다. 2020년에는 3만1072건이 발생했다.
현재 일반적인 면허갱신 기간은 10년이지만 65세 이상은 5년마다, 75세 이상은 3년마다 면허를 갱신하고 있다. 또한,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과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를 실시해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김병관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자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이 떨어진다고 이들의 운전과 이동권을 무조건 제한할 수는 없으므로, 고령 운전자를 고려한 도로 교통안전 확보는 미래 교통환경의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경찰청은 2025년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을 위해 2022년부터 3년간 가상현실(VR) 기반 운전 적합성 평가 방안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고 최고속도 등을 제한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을 추진했다. 주요 내용은 고령 운전자 등 운전능력이 취소할 정도로 떨어지지 않았다면, 야간 및 고속도로 운전금지, 최고속도 제한, 첨단 안전장치 부착 등 조건을 부여해 운전을 허용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