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작뉴스 김수정 기자] 정부가 설 연휴를 맞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4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과 서민 생활경제 안정을 위해 주요 성수품을 역대 최대 수준인 20만t 넘게 공급한다. 대대적인 농축수산물 할인행사와 청탁금지법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 등 소비도 촉진한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5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논의해 발표했다.
16대 성수품, 20.4만t 공급…할인쿠폰 확대
소비자물가는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 연속 3%대 상승세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이 강세를 보이면서 연초에도 상방 압력이 확대되는 분위기다.
16대 성수품은 작년 설 연휴와 비교해 4만8000t 늘어난 평시 대비 1.3배에 달하는 20만4000t을 공급한다. 지난 추석 연휴보다도 많은 역대 최대 수준의 물량이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20~30%) 지원과 전국 2000여개 유통망을 활용한 할인행사로 할인품목과 할인폭을 확대할 계획이다.
수산물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명태·고등어 등 정부비축물량을 30% 할인 가격으로 최대 6166t을 방출한다.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명절 전후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에 대한 청탁금지법 선물 허용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다.
대형마트·온라인몰·전통시장 등 전국 2195개 유통망이 참여하는 농축수산물 소비촉진 할인행사에 20~30% 할인쿠폰을 지급하고, 지원한도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확대한다. 명절기간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개인당 월 할인 구매한도를 최대 100만원까지 확대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전체 발행지원의 50% 이상인 3000억원 상당을 1분기에 집행한다. 전년 대비 전통시장 소비가 50% 이상 증가한 경우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특별 소득공제를 지원한다.
손실보상 등 3대 패키지 조기 집행…40조 정책자금 투입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위기 극복 과정을 돕기 위해 재정·금융·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소외계층 맞춤형 보호도 병행한다. 코로나 장기화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을 위한 6조5000억원 규모 3대 패키지 집행을 서두른다. 기존 소상공인 손실보상 2조2000억원에 방역지원금 3조2000억원, 손실보상 1조원, 방역물품 현물지원 1000억원 등이다.
방역지원금 100만원과 방역물품 현물지원(최대 10만원)은 설 이전에 최대한 지급하고,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 54만7000개 업체 대상, 1곳 당 500만원의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프로그램을 설 연휴 전 집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설 연휴 전후로 은행, 정책자금 등을 통해 39조8600억원 규모 신규 대출·보증도 공급한다. 기존 대출·보증 만기연장(총 10조원), 시중은행 만기연장(총 43조7000억원)은 유지한다.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개인·점포당 최대 1000만원 한도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한다. 명절 전 영세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고,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간을 운영해 지급기간도 단축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한달 앞으로 다가온 설 연휴 민생 어려움을 덜고 보다 따뜻한 명절이 되도록 하는 설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했다"며 "올해 완벽한 코로나 제어를 토대로 완전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을 위해 마지막까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