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7대 노인공약, 일자리 140만개·120만원 장년수당·임플란트 4개 등
이재명 7대 노인공약, 일자리 140만개·120만원 장년수당·임플란트 4개 등
  • 김남기 기자
  • 승인 2022.01.2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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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2동경로당을 방문해 전국경로당 회장단에게 '전국 경로당회장단 1천인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지지 명단'을 전달 받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2동경로당을 방문해 전국경로당 회장단에게 '전국 경로당회장단 1천인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지지 명단'을 전달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9일 노인일자리 140만개, 연 120만원의 '장년수당' 도입,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 노인 7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동작구 신대방2동 경로당에서 기자회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온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어야 한다”며, “부실한 사회안전망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노인 세대의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세 배에 달한다”고 전하면서 “어르신들을 위한 공약으로 건강한 노후를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에 필요한 재원은 3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공약 이행에 들어갈 막대한 재원을 우려하는 시선에 대해선 '자연 증가분으로도 감당할 여력이 있다'고 했다. 이 후보의 지지세가 약한 노인층을 위한 맞춤공약을 내놓았다.

7대 공약은 ▲기초연금 부부 감액 규정 폐지 ▲60대 초반 '장년수당' 지급 ▲임프란트 건강보험 적용 2개에서 4개로 확대 ▲어르신 요양 돌봄 국가책임제 ▲임기내 노인 일자리 140만개 확대 ▲근로소득 따른 국민연금 감액 축소 및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납부 연기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확대 등 이다.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 지급시 부부 공동 대상자 20% 감액 규정을 폐지하고, 임기내에 부부 모두 동일한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직장 퇴직 후 국민연금 수급연령 전 60대 초반 '공백기'에 연 120만원의 장년수당 지급도 약속했다.

임기내에 6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개수를 현행 2개에서 4개로 확대하고, 현행 임플란트 2개 건보 적용 연령도 5년 앞당겨 단계적으로 60세까지 하향하기로 했다.

이 후보는 "임플란트 건강보험을 확대해 좌우 안정적인 치아가 최소 2개씩은 있어야 안정적인 저작이 가능하다고 한다"며 "치아가 전혀 없는 분들이 임플란트 시술을 할 경우 건보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임플란트 확대 공약이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 우리가 노인 복지를 계속 확대해야 된다는 건 여야 간에 이견이 없다"며 "이를 두고 포퓰리즘이라 지적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라고 했다.

또한 노인요양시설 확충, 임기 말까지 노인 일자리 140만개로 확대, 경로당 지원비 증액을 약속했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면서 1주택만을 소유하신 어르신은 소득이 생기거나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한을 연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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