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령층의 OECD 고용률 1위, 빈곤율도 1위

김남기 기자
  • 입력 2022.01.26 16:16
  • 수정 2022.01.2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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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령층(55~74세) 재취업 비율 비정규직(23.8%), 자영업(12.5%), 정규직(9.0%)
고학력자, 직업훈련 참여자, 남성의 경우 정규직 재취업 확률 증가

(중·고령층의 OECD 고용률 1위, 빈곤율도 1위. 이미지=김남기 기자)

[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중·고령층이 1년 이내 재취업하는 비율은 45.3%이고,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비율은 9.0%에 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비정규직 취업이 23.8%, 자영업이 12.5%로 나왔다.

이 같은 내용으로 한국경제연구원은 「중·고령층 재취업의 특징 및 요인 분석과 시사점」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령대별 고용률. 그래픽=김남기 기자) 

중·고령층의 OECD 고용률 1위, 빈곤율도 1위

한경연이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한국의 고용률 순위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40~44세 고용률은 31위이고, 50~54세 고용률은 76.4%로 OECD 평균(75.7%)을 넘었다. 특히 65~69세 고용률이 OECD 중 2위, 70~74세 고용률은 1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고령층은 높은 고용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노인 빈곤율도 OECD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 2018년 기준 한국의 고령층 빈곤율은 66~75세(34.6%)와 76세 이상(55.1%) 모두 OECD 조사대상국에서 가장 높았다.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 1위. 그래픽=뉴시스 제공) 

중·고령층 재취업 비율은 높지만 일자리 질은 낮아

한경연에 따르면, 한국의 중·고령층이 재취업하는 비율은 높지만, 재취업 일자리의 질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퇴사 후 1년 내 재취업 시, 연령별 재취업 일자리를 고용형태별로 분석한 결과, 25~54세는 정규직 재취업률(32.5%)이 비정규직 재취업률(20.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5~74세는 정규직 재취업률(9.0%)이 비정규직 재취업률(23.8%)에 크게 못 미쳐 재취업 일자리의 질 저하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55~74세의 퇴사 후 5년 내 재취업률은 정규직 11.5%, 비정규직 39.4%, 자영업 16.7%로 재취업자 10명 중 정규직 재취업자는 1.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학력자, 남성, 직업훈련 참여자 등 정규직 재취업 확률 높아

한경연이 55~74세 중·고령층의 재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고학력자 ▴남성 ▴직업훈련 참여자 ▴퇴사 시 임금근로자 등일 경우 정규직으로의 재취업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재취업 확률은 초대졸 이상일 경우 고졸 이하보다 65.6%, 직업훈련 참여자는 비참여자보다 약 43.0%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정규직 재취업 확률이 약 29.4% 감소하였다.

고령층으로 갈수록 정규직으로의 재취업 확률은 상대적으로 더욱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사 시 취업형태는 재취업 시에도 유지되는 경향이 있어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로의 재취업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령층 일자리의 질을 높이려면

한경연의 유진성 연구위원은 “고령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를 완화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는 등 고용의 유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급·성과급 임금체계로 개편하고 임금피크제의 확산을 통해 중·고령층의 고용 유지 혹은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중·고령층의 양질의 일자리 접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상시 직업훈련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경연은 고령층 근로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후생활에 대한 보장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도록 연금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금제도는 공적연금제도의 가입조건을 점진적으로 완화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여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의 기능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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