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방사성 오염수 방류 결정 발표 이후,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도쿄전력은 작년 11월 17일 공개한 오염수 방사선 영향평가 보고서를 통해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더라도 해양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경미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과 많은 시민단체, 후쿠시마 인근 어민들과 국제 사회는 방사성 오염수의 안전성과 해양 생태계 파괴, 수산업계 피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방사성오염수방류저지공동행동'은 20대 대선후보들의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에 대한 견해를 묻는 공개질의서 답변을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국내 수산물 안전과 방사능 검사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관합동기구에 대해서는 수산물에 대한 국제기준의 안전관리제도를 도입하고, 방사능검사장비와 대상을 늘려 차단하는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불안이 해소되지 않을 시 조건부 설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서는 우선 반대하고, 오염수의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객관적인 입증을 우선시한다. 오염수 방류 여부는 안전성 입증 이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관합동기구의 설치에는 찬성한다고 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시민사회단체나 정부에 대해 충분히 진행경과를 공유하거나 공동 대응 방향을 논의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민관합동기구 설치에는 찬성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며, 우리나라 정부도 오염수 처리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정보 수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는 민관합동기구 설치를 찬성했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오염수 해양 방류 대응을 위한 국제법적 검토를 직접 지시했다. 현재 관계 부처가 비공식적인 대응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린피스는 오염수 문제를 폭로한 초기부터, 국제 해양재판소에 해양의 방사성 피해가 없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분명해지기 전까진 방류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요구했다.
그린피스의 캠페인과 설득으로, 태평양 연안 국가 연합이 오염수 해양 방류 무단 결정에 대해 다양한 경로로 일본 정부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오염수 해양 방류는 태평양 도서국에 치명적인 사회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에 또 다른 위협을 가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현황과 대책’ 토론회에서 미츠다 칸나 일본 지구의 벗 사무국장은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2023년 4월부터 30년 이상에 걸쳐 해양에 방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며, “암반을 도려낸 해저 터널을 경유하여 해양에서 약 1km 지점에 방출할 계획인데,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는 오염수를 물로 희석하여 배출할 경우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농도는 삼중수소의 방출량은 연간 22조 베크렐 등 다양한 방사성 물질이 잔류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더 이상 바다를 더럽혀서는 안된다”고 했다.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는 “일본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방출은 30년 이상 지속될 것인데 그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 없다. 또한 해양 확산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지만, 어느 시점에서의 평가인지 알 수 없어, 해양 확신 시뮬레이션을 신뢰할 수 없다. 그리고 바다에 버려지는 방사성 오염수의 농도만 밝히고 있을 뿐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양은 전혀 알 수가 없다. 또한 환경영향 평가 계획에는 방사성 물질이 더 많이 쌓이는 핫스팟이나 생물학적 축적에 대한 고려 없다.”고 말했다.
김종식 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 중앙회장은 “우리는 바다에서 생활하는 사람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는 어업인들의 잘못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다. 녹아내린 핵연료 잔해가 880톤이란 것과 30년간의 오염수 해양 방류가 시작이라면 바다를 기준으로 사는 인구는 120만명의 종사자가 피해를 입어야 한다.“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일본정부가 오염수를 방류를 못하도록 정부와 세계 각국이 모여 강력히 막아야 하고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강바람 학부모는 “서울 강서구에서 세아이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이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직후에도 원전과 방사성 물질의 위험성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 불안에 떨던 일이 생각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 지 11년이 되었지만, 일본 정부의 뻔뻔함과 우리 정부의 안일한 대응은 변하지 않았다. 결국 시민들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일본방사성오염수방류저지공동행동은 작년 5월, 일본 정부의 방사성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를 위해 지역, 생협, 종교, 노동, 어업인,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의 60여 개 단체가 참여하여 발족한 연대체입니다. 방류저지공동행동은 이후 공동 기자회견, 국제 공동행동, 릴레이 1인 시위를 통한 월례행동 등을 통해 일본 정부의 방사성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를 요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