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작뉴스 김수정 기자] 우울증에 시달리는 어르신들은 정신의료기관에 가는 것을 꺼려하고, 이용방법도 잘 모른다.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는 어르신들이 정신건강 위험신호를 보인다면, 동네의원의 의사가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등으로 치료를 연계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3월 28일부터 2년간 부산에서 이 같은 내용의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지난해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 2년간 국민들의 극단선택 생각률이 9.7%에서 13.6%로 4.1%포인트 증가했다. 우울 위험군도는 17.5%에서 18.9%로 악화됐다. 2020년 기준 실제 정신건강 문제로 전문가 상담이나 치료서비스를 받은 비율은 7.2%로 캐나다, 미국, 호주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복지부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건강보험 표본 코호트 데이터베이스(DB) 분석 결과 극단선택이 임박한 사람의 59.4%는 극단선택 전 60일 이내 내과 등 동네의원을 방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동네의원에서 진료 시 '죽는 게 낫겠다'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는 말을 등의 우울·극단선택 위험성이 의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 면담 등을 실시해 정신건강 서비스 연계대상자를 선별한다는 계획이다.
선별된 환자에게 정신의료기관 치료의뢰를 우선 권고하되 환자가 사례관리를 원하는 경우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고, 연계기관에 방문하도록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
각 의원은 정신건강 위험군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상담료 및 발견된 위험군의 적기의뢰를 위한 치료연계관리료를 별도로 산정하도록 했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본인부담금은 면제함으로써 환자의 비용부담 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치료 연계된 환자가 실제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방문해 치료 또는 사례관리를 받은 경우에는 연계 성공 수가도 추가로 지급한다.
복지부는 부산시내 내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등 1차 의료기관 57개소를 시작으로 참여 의료기관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정은영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지역사회 내 숨은 정신건강 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 치료·연계하기 위한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이를 통해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