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올해 65세 이상 고령자 대상 기초연금이 1인 가구는 월 최대 30만7500원, 부부가구는 최대 49만2000원으로 인상됐었다. ‘용돈연금’이라는 오명을 아직 갖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시절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기초연금 수준을 많이 올리겠다"며 40만원 인상을 대선공약으로 냈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대선공약으로 기초연금 지급액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했었다. 대선후보들은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하는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대선토론회에서도 서로 공감을 했었다. 대선후보들은 국민연금 재정안정화와 노후소득보장 개선를 위해 연금개혁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장기적으로 공적연금 통합,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구축 등을 공약했었다.
5월 10일 출범할 새 정부는 경제는 민간이 주도하고 국가는 지원하며, 복지는 촘촘하고 두툼하게,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은 강화하고 그렇지 않은 정책은 축소한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중심으로 한 연금개혁, 저소득 고령층에 대한 기초연금의 급여수준을 확대 보장, 공적연금의 국민연금 단일체제 개편 등을 공약했었다.
하지만, 인수위측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개혁 방향이 서로 상충되어 기초연금 인상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취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인수위는 안철수후보가 제안했던 ‘지속가능한 통합국민연금법’ 제정을 통해 공적연금을 국민연금 단일체제로 개편하고, 연금개혁을 위해 전 국민 토론회를 개최하고, 범국민 공적연금 개혁추진회의를 구성할 것인지 추이를 지켜보아야 한다.
보험연구원 강성호 선임연구원은 “선진국의 연금개혁과정을 보면, 고령화 단계별로 공적연금의 확대, 조정 등을 거쳐 왔으며, 고령화 사회에서는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연금정책을 추진한다”며 “기초연금도입을 통해 연금수급권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연금급여와 보험료를 동시에 인상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