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5년간 2배 증가...가해자 50% 자녀, 44.7% 배우자
노인학대 5년간 2배 증가...가해자 50% 자녀, 44.7% 배우자
  • 이모작뉴스
  • 승인 2022.06.1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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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5일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
노인학대 신고 2017년 6,105건 → 2021년 11,918건 5년 새 2배 급증
노인학대 가해자 50% 자녀, 44.7% 배우자
(노인학대 신고 2017년 6,105건 → 2021년 11,918건 5년 새 2배 급증. 
ⓒ게티이미지뱅크)

[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홀로 삶을 이끌어 가는 독거노인은 사람의 목소리와 내음을 그리워 한다. 누군가와 밥 한끼 나누고 추억을 공유하고 싶어한다. 그래서 독거노인의 돌봄의 이슈는 가족과 지역 커뮤니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가족의 품에 있는 어떤 노인들은 혼자 사는 것보다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바로 노인학대 문제 때문이다.

6월 15일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노인학대와 관련된 통계가 공개됐다. 지난 5년간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2배로 증가했고, 노인학대 가해자는 50%가 자녀이고, 44.7%가 배우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도읍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노인학대 사건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간 노인학대 신고는 43,937건이며, 검거는 21%인 9,562건이었다.

연도별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2017년 6,105건에서 ▲2018년 7,662건 ▲2019년 8,545건 ▲2020년 9,707건 ▲2021년 11,918건으로 매년 증가해 5년 새 2배 가량이 급증했다.

실제 검거 된 노인학대 가해자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자녀가 4,908명으로 전체 검거 인원(9,814명) 가운데 50%인 절반을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명 노노(老老)학대인 배우자가 4,393명으로 44.7%으로 가족에 의한 학대가 94.7%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손자녀 포함)에 의한 학대는 2017년 626명에서 2021년 1,421명으로 5년 새 2배 넘게 증가하였고, 배우자에 의한 학대는 2017년 400명에서 2021년 1,345명으로 5년 새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인학대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신체적학대가 8,060건으로 전체(9,562건)의 84.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정서적학대 798건 ▲중복학대(신체적‧정신적‧방임 등 혼합 된 학대) 173건 ▲경제적학대 57건 ▲방임 53건 ▲성정학대 50건 ▲기타 37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도읍 의원은 “정부는 지난 5년간 노인학대 예방 사업을 목적으로 40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오히려 노인 학대는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벤트성이 아닌 노인학대 예방에 중점을 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 사진=경기도 제공)

유엔(UN)은 2006년부터 매년 6월 15일을 '세계 노인 학대인식의 날'로 지정했다. 우리나라는 2017년도부터 범국민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해 기념해 왔다.

경기도는 15일 경기도 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마련했다. 오늘 행사는 미취학 아동의 동심으로 할아버지·할머니 모습을 담은 어린이 그림 공모전 시상식을 시작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어린이 그림 공모전은 아동에게 노인 공경 인식을 심어주고 나아가 노인학대 발생을 사전 예방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지난 4~5월 접수된 960개의 작품 중 사전 심사를 거쳐 대상 1명, 최우수상 1명, 우수상 4명 등 21명이 수상했다. 대상을 받은 배현빈(6·용인시)군은 ‘나무 같은 할머니 할아버지’ 작품에서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나무로 그리며 아낌없이 주는 긍정적인 모습을 표현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어 노인학대 예방교육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발표에서는 이은희 수원여대 교수를 좌장으로 이준우 강남대 교수, 김지순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장, 정한별 경기장애인권익옹호기관 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경기 동부지역 9개 시·군의 노인학대 예방교육 현황과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예방 교육의 방향과 교육 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조태훈 경기도 노인복지과장은 “경기도는 노인학대 조사‧사례판정을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 4곳을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돌봄플러스 구축 사업 등으로 재학대 발생률을 감소시키는 등 학대 예방에도 힘쓰고 있다”며 “올 하반기 노인보호전문기관 1곳을 추가하는 등 노인학대 발생 대응 체계 인프라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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