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이 스마트폰으로 들어온다...12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시행
주민등록증이 스마트폰으로 들어온다...12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시행
  • 김남기 기자
  • 승인 2022.07.04 14: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공서, 공항, 여객터미널, 편의점 등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신분확인
주민등록증이 스마트폰으로 들어온다 ⓒ게티이미지뱅크

[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관공서나 공항, 편의점 등을 이용 시 주민등록증이 없어서 제대로 업무를 처리를 못해 난처한 상황을 겪는 사람들이 사라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6월 29일(수)부터 ‘정부24’ 안드로이드 앱을 이용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 7월 12일부터는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 사항을 점검하여 개선하고, 본격적인 서비스를 실시하며, 아이오에스(IOS) 앱의 경우 7월 말 서비스 예정이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행일, 주민등록기관)을 정보무늬(QR)와 함께 스마트폰 화면에 표출해주고, 이의 진위를 확인하여 신분확인도 해주는 서비스다.

개정된 주민등록법(1.11. 공포)에 따라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이용해 신분확인한 경우, 실물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 또는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편의점, 식당 등 일상생활에서 성인 여부를 확인받을 때(멤버십 등 민간서비스 영역 포함) ▲공항, 여객터미널에서 탑승자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 ▲사인 간 계약이나 거래 시에 본인여부를 확인할 때 이용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등록절차. 그래픽=행정안전부 제공)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서비스 등록(가입)을 해야 한다. 등록(가입)은 정부24 앱에 접속(로그인)한 후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메뉴에서 통신사 패스(PASS) 인증(1인1단말 인증)과 기본정보 입력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할 수 있다.

기본정보 입력 시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를 확인하므로 실물 주민등록증을 미리 준비하고, 패스(PASS) 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쉽고 빠르게 등록 가능 이때, 지문 또는 얼굴 등 생체인증 정보를 추가로 등록할 수 있으며, 신분확인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증 분실 등 실물 주민등록증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주민등록증 확인. 그래픽=행정안전부 제공)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편리한 신분확인 방안 마련뿐 아니라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도 고려하여 설계되었다. 기본 화면에는 성명과 주소의 일부, 생년월일, 신분확인 정보무늬(QR)만 표시하여 개인정보의 노출을 최소화하였다.

주민등록번호와 정확한 주소는 지문 또는 얼굴 등 생체인증 후 상세정보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용 및 대여, 위․변조 방지를 위해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1대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화면 캡처 차단 및 일정 시간이 지날 시 정보무늬(QR)를 초기화하는 기능을 갖추어 부정사용에 따른 위험을 낮췄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주민증록증 진위 확인. 그래픽=행정안전부 제공)

통신사의 협력으로 스마트폰 명의 및 기기 인증 등을 실시간으로 자동 진행하여 다른 사람이 분실한 스마트폰을 습득하여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하반기에는 정부24 앱뿐 아니라 통신3사(SKT․KT․LGU+)의 패스 (PASS) 인증앱 등 국민에게 친숙한 민간 플랫폼에서 주민등록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연계, 확대하여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디지털 신원증명으로써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시행되면 실물 주민등록증을 상시 소지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분실 위험이 낮아져 개인정보 유출, 위․변조 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시범 서비스 기간 동안 이용이 불편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빠르게 조치하여 국민에게 사랑 받는, 더 좋은 서비스가 되도록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