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2026 고갈위기...국가지원 확대 필요

김남기 기자
  • 입력 2022.08.16 17:24
  • 수정 2022.08.1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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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적립금이 2026년 고갈되며, 2070년도에는 적자규모가 77조원으로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초고령화사회로 급속히 변하면서 보험재정 지출의 증가가 원인이다.

국회예산정책처 장기요양보험 추계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 적립금은 2026년을 기점으로 적자로 돌아선다. 적자 규모는 2030년에 3.8조원, 2040년 23.2조원, 2050년 47.6조원, 2060년 63.4조원, 2070년 76.7조원으로 불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에 드는 재원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 등 세 가지가 조합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 (2022년 현재 : 12.27%)을 곱하여 산정한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매년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추계 자료에 따르면 고령인구(65세 이상)는 2020년 815만명에서 2070년에는 1747만명으로 2.5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생산가능인구(15세~64세)는 2020년 3737만명에서 2070년 1736만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지난 10년간 장기요양보험 급여 적용 대상자수는 2013년 37만명에서 97만명(2022년 6월 기준)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특히 요양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장기요양보험 지출규모가 확대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노인성 질환 환자에게 재가요양, 복지용구 지원, 요양원 입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7년 이후 재정안정화를 위해 보험료가 인상됐으나, 고령화에 따른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웠다.

급속하게 늘어나는 장기요양지출 덕분에 보험료도 급증하고 있다. 보험료 상승률은 2018년 12.67%, 2019년 15.31%, 2020년 20.45%, 2021년 12.39%을 기록했다. 건강보험료로 월 20만원을 납부하는 직장인의 경우 2017년엔 장기요양보험료로 약 1만3100원이 책정됐지만 2021년에는 2만3000원이 책정 돼 4년 만에 약 2배 가까이 인상됐다.

현재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과소 추계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차감해오고 있다. 이러한 재원 조달 과정의 공백으로 인하여 이용자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과 품질 향상 등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정부는 국고지원금 법정 기준을 준수하는 동시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별도 보험료 징수 체제 및 관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발생되는 재정문제를 가입자에게만 감당하도록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국가지원을 더욱 확대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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