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엔딩] ‘고독사’ 지자체 예방활동 실효성은?
[웰엔딩] ‘고독사’ 지자체 예방활동 실효성은?
  • 김남기 기자
  • 승인 2022.08.19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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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시·도별 고독사 사망자 현황(출처=국회입법조사처)<br>
17개 시·도별 고독사 사망자 현황(출처=국회입법조사처)

[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지방자치단체들이 그동안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던 1인가구의 고독사 예방 활동들이 올해 들어 보건복지부와 함께 체계적으로 실태조사와 함께 종합계획수립 및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 시행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중으로 첫 실태 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반영하여 이제야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이 수립시행 될 예정이다.

이에 먼전 보건복지부와 서울, 부산, 울산, 경기, 충북 등 전국 9개 시·도는 이달부터 1인 가구 실태조사와 함께 ‘고독사 예방과 관리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이 사업은 고독사 예방을 위해 전국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모델을 찾는 것을 목표로 내년 말까지 계속된다.

1인 가구와 사회적 고립가구 증가로 혼자 외롭게 살다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고독사 방지를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 실험에 나서 주목된다. ICT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인공지능 스피커와 돌봄인형 등을 보급하고 있다. ‘전기 사용량을 통한 안부 확인’ ‘반려식물 키우기’ ‘목욕 쿠폰 지급’ 등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

울산시 중구가 중장년층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2019.11.26. (사진=울산 중구 제공)<br>
(울산시 중구가 중장년층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사진=울산 중구 제공)

특히 울산시 중구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구는 국비 9750만 원을 포함해 예산 1억 9500만 원을 들여, 지역 내 60세 이상 1인 가구 및 실질적 1인 가구(장애인, 질병 고위험 가구 등)를 대상으로 ‘고독사 위험 없는 종갓집 중구’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고독사 위험 없는 종갓집 중구’ 사업은 안부확인 중심형 사업과 생활지원 중심형 사업을 합한 형태로, 4개 분야 17개 사업이 추진된다. 중구는 우선 ▲AI 안부전화 서비스 ▲스마트플러그 설치 ▲한전 AMI 살핌 서비스 등 비대면 돌봄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고독사 방지 각 동(洞)별 특화사업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정리수납 지원 등 다양한 대면 돌봄 사업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중구는 앞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고독사 고위험 가구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 수도계량기 지원 ▲안심 살피미 앱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서울 영등포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혼자 사는 이웃을 위한 '행복담은 나눔콩나물 사업', '1인가구 건강밥상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먼저 '행복담은 나눔콩나물' 사업은 일상 속 소소한 기부 실천을 목표로, 주민이 직접 콩나물을 키워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는 사업이다. 지난 14일 교육에서 체험키트를 수령한 주민들은 콩나물 기르기를 시작했으며, 손수 재배한 콩나물을 매개 삼아 1인가구의 안부를 정기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1인가구 건강밥상 프로젝트'는 실직, 소득, 건강 문제로 사회관계가 단절된 중장년 1인가구를 월 1회 방문해 안부를 묻고 식료품을 전달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관계 맺기를 시도하고, 고립과 고독사 위험을 미연에 방지한다.

대전시는 지역사회통합돌봄 대상 어르신 등을 위한 인공지능(AI) 말동무 돌봄로봇 '꿈돌이' 입양식을 열고 사업에 착수했다. 홀로 거주하는 노인과 장애인 분들의 외로움과 치매 예방, 고독사 등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일상 케어를 돕기 위한 사업이다.

돌봄로봇은 학습데이터를 통한 감성대화, 생활정보대화, 설문대화를 통해 돌봄 대상자의 생활습관을 관찰하게 되며, 우울증과 자살 등 일상생활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보호자에게 위험상황을 전해주게 된다.

또한 옛날이야기나 노래, 능동대화, 아바타톡, 인지카드, 음성톡을 제공하며, 뇌활동과 놀이퀴즈, 수면유도음악, 약복용관리, 알람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시는 연말까지 1개 자치구에 100대씩 모두 500대의 돌봄로봇을 무상서비스 한 뒤 효과성을 검증해 사업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보건복지부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 3억9000만원(국비 2억, 지방비 1억9000만원)으로 이달부터 내년 12월까지 고독사 위험가구를 대상으로 한 '안부확인 사업'을 벌인다. 도는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경북행복재단과 협력해 전문가 자문·품질관리, 추진과정 평가 등을 할 계획이다. 도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경북 복지사각지대 제로화', '고독사 예방·사회적 고립 지원 종합계획' 등의 용역도 추진하고 있다.

또 사각지대 발굴의 날(매월 둘째주), 경북 마음안심 서비스(스마트폰 사용시간 감지로 고독사 위험을 알리는 스마프폰 앱), 카카오톡 희망톡방(위험신고방) 개설, 사각지대 발굴·운영 지원사업 등도 추진해 왔다.

경산시, '마음안심서비스 앱' 운영<br>
산시, '마음안심서비스 앱' 운영

경북 경산시는 3일 고독사 예방 등을 위해 취약계층의 안부를 확인하는 ‘마음안심서비스 앱’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안심서비스 앱은 지정한 시간(6~72시간) 동안 등록된 구호자의 휴대전화 사용이 없거나 문자·통화 송수신 내역이 없으면 사전 등록한 보호자에게 위험 신호 문자를 발송한다. 위험 신호를 전송받은 보호자는 전화 연락을 하거나 방문해 확인을 하면 된다.

필요한 경우 소방서 119와 경찰서 등과 협력해 위험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 긴급조치를 시행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연계하게 된다. 시는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주거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중·장년 1인 가구 취약계층 171명을 대상으로 우선 해당 앱을 설치했다.

이 앱은 시민 누구나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 사용자면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원스토어에서 ‘마음안심 서비스’를 검색해 설치하고, 구호자 등록과 환경설정을 하면 된다.

강원 춘천시가 보건복지부의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 도시에 선정됨에 따라 고독사 위험군을 찾아내 대응한다. 시는 2023년까지 1억9500만원을 투입해 고독사 위험자를 먼저 찾아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춘천의 1인 가구수는 전체 11만8030만 가구 중 3만9825가구로 33.7%를 차지한다. 특히 60대 이상 노인 가구는 1만3553가구로 1인 가구 가운데 34.0%를 차지한다.

이들은 사회적 교류가 적고 우울감이 높다. 홀로 거주함으로써 고독사 위험도 높다. 시 복지정책과는 주요사업 대상 연령층을 만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방문·전화 상담을 통해 생활환경을 파악한 다음 고독사 위험자에게 주 2회 AI 안부 확인, 이웃돌봄, 심리상담, 춘천형 노인통합돌봄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충북 옥천군은 AI 스마트 인형을 보급해 취약계층의 말벗이 되거나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이웃과 일대일 매칭을 통해 돌봄체계를 구축한다. 진천군은 1인 가구 취약계층 대상으로 이동통신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일정 기간 통화가 없을 경우 직접 가구를 방문한다.

경북 구미는 2억4000만원을 투입해 고독사 위험가구별 AI 스피커를 설치해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경은 1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동작 감지가 가능한 '1인 가구 IOT 안심 LED 설치 사업'과 반려식물 키우기, 반찬 지원, 요리교실 등 '1인 가구 사회관계 형성 특화사업'을 추진한다.

(구미시 인공지능(AI) 반려로봇 효돌이. 사진=구미시 제공)

고독사 예방 활동의 첫삽은 고독사 실태조사와 더불어 정확한 고독사로 인한 사망자수의 파악이고, 고독사자들의 사망원인과 상황 등을 정학하게 파악하는데 있다. 고독사 예방 정책을 수립하는 주체들 역시 고독사에 노출된 대상자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자주 듣고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아직 제대로된 실태 조사 없이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들은 위험에 노출된 1인가구의 목소리를 얼마나 경청했는가? 실효성의 검증이 얼마나 반영됐는가?라는 자문자답을 하는데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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