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반격] 노인의 문제는 노인이 푼다...노후희망유니온
[노년반격] 노인의 문제는 노인이 푼다...노후희망유니온
  • 고석배 기자
  • 승인 2022.09.21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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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어렸을 땐 가족에 의지해 살아갑니다.
어릴 때는 어떤 위기가 닥쳐도 가족이란 든든한 후원자가 있습니다.
부당한 일, 억울한 일엔 부모라는 명확한 투쟁 주체가 있어 저항할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스스로 홀로 서야 합니다.

노후에 국가의 보호막이 더 절실한 이유입니다.

- 노후희망유니온 김국진 위원장

[이모작뉴스 고석배 기자] 종로 3가 송해길에 가면 가끔 핸드마이크 소리와 함께 피켓을 든 사람들이 보인다. 팔각정 아래에서는 누군가 열심히 설명하고 누군가는 서명한다. 설명하는 사람도 서명하는 사람도 나이가 지긋하다.

(송해길에서 매주 집회를 하는 노후희망유니온 조합원들. 촬영=고석배 기자)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아니 정말입니까?”
“예,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취업자가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이유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고용보험법 10조 제2항에 모든 국민은 실업급여를 받도록 해놓고 예외 조항으로 65세를 넘으면 받을 수 없도록 해 놓은 거죠. 그런데 그 어떤 합리적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연령차별’입니다. 헌법상 평등권 조항에 위배되는 거죠”

시민들에게 열심히 설명하는 사람은 ‘노후희망유니온’ 조합원이다. 조합원 중 한 명이 실제 65세 이후 취업을 한 후 퇴직하였는데 실업보험 대상자가 아님을 알게 되었다. 그 후 노후희망유니온에서 관심을 두고 법 개정을 위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11시에 송해길 입구에서 집회를 연다. 노후희망유니온이 아니면 이러한 노인 이슈에 관심을 두는 단체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법 10조 제2항 폐지' 서명하는 행인. 촬영=고석배 기자)

노인의 문제는 노인이 푼다

도움을 받는 것과 자신이 주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결과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노후희망유니온은 '노인의 문제는 노인 당사자가 직접 해결한다'는 취지에서 2014년 만들어졌다. ‘유니온’이라는 명칭 그대로 ‘노후희망유니온’은 ‘노동조합’이다. 50세 이상이면 직장의 유무, 그리고 퇴직 여부와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다.

사용자가 없는데 무슨 노동조합인가 의아해할 수 있다. 사용자는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다. 지금까지 노인을 대변하는 노동조합이 없었다는 게 오히려 놀랄 일이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퇴직자들이 노동조합의 구성원 또는 준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며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는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탑골공원 노인보호구역. 촬영=고석배 기자)

세대별 노동조합

‘세대별 노동조합’은 나라마다 형태는 다르나 보편화된 노동조합의 형태지만 한국에서는 그동안 간과되었던 게 사실이다. 한국에서도 세대별 노조인 ‘청년유니온’이 합법화되었고 노인 노동조합도 뒤늦게 합법화되었다. 단지 언론의 무관심 속에 대중들이 인식할 기회가 없었을 뿐이다. ‘노후희망유니온’은 미국의 시니어클럽 형태 보다 이탈리아의 전국 단일 세대별 노동조합을 롤모델로 하고 있다. 현재 이탈리아노동총연맹(CGIL) 내의 이탈리아연금수령자노동조합(SPI)은 총조합원 수가 550만 명이다. 그중 52%가 퇴직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노후희망유니온은 다른 노인 단체와 성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노동조합법에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 행동권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노동조합입니다.

- 노후희망유니온 김국진 위원장

(노후희망유니온 김국진 위원장. 노후희망유니온 사무실이 있는 청계천 전태일기념관 앞에서. 촬영=고석배 기자)

노인들의 마지막 기댈 언덕

해외사례와 비교하면 한국은 기업별 노조가 다수인 상황에서 퇴직자는 노동조합의 보호 영역 밖에 있다. ILO 비준의 영향으로 노조법이 개정되면서 실업자와 해고자뿐 아니라 퇴직자 또한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해졌지만, 여타 OECD 국가에 비해 초기 단계다.

노후희망유니온은 발을 막 떼자마자 코로나 대유행을 맞았다. 노인들은 더 모이기 힘들었다. 집회 한 번 할 수 없었다. 코로나가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최근 노후희망유니온을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회원의 수도 늘어 세 확장을 피부로 느낀다. 현재 서울을 비롯해 경기와 인천지부 등이 조직화 되어있고, 내년에는 전국지사를 완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일이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노인들의 상황은 더 열악해졌다. 노인 간 빈부 차이는 더 심해졌고 노인빈곤율은 더 높아졌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찾는 곳이 ‘노후희망유니온’이다. 노인들은 마지막 기댈 언덕이 필요했다.

(탑골공원. 촬영=고석배 기자)

뒷방 꼰대에서 촛불 희망의 중심으로

노인희망유니온은 촛불항쟁 당시 모 언론사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촛불집회에 참여한 단체로 선정했다. 세계적인 애버트 재단으로부터 촛불시민 인권상도 받았다. ‘어버이연합’ 등 기존의 관변 노인단체와 다른 행보로 시민들의 박수 속에 주목받기 시작했다. 소문이 나자 은퇴한 노동조합 OB들이 노후희망유니온 깃발 아래 하나둘 모여들었다. 창립 이후 가장 부흥기를 맞은 시기였다. 갑작스러운 코로나 대유행만 없었다면 전국 단위의 세대별 노동조합이 벌써 완성되었을 거라 아쉬워한다.

현재의 노후희망유니온 집행부는 촛불항쟁을 계기로 결합한 4기 집행부다. 지난해 선거를 통해 새롭게 구성됐다. 노후희망 유니온은 지역의 지회장부터 중앙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민주적 선거에 의해 구성된다. 또한 어떠한 의사결정이나 결의, 선언문도 합의와 투표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래서 시민단체에 비해 의사결정이 다소 늦지만 한번 결의하면 막강한 힘을 갖는다. 그 힘의 원천은 조직력이다.

(2016년 겨울, 노후희망유니온. 사진=노후희망유니온 제공)

노동운동에서 은퇴란 없다

지난해 러닝메이트로 출마해 당선한 김국진 위원장과 전대석 사무총장은 젊은 시절 서울보증보험 직장 선후배 사이다. 김국진 위원장은 대한보증보험(현 서울보증보험) 공채로 입사해 1983년부터 2008년까지 25년간 대한보증보험 노조위원장과 전국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을 역임했다. 전대석 사무총장 역시 사무금융연맹 수석부위원장을 역임했다. 그는 미국과의 FTA 협상 당시 미국원정투쟁단의 노동부문 대표로 백악관까지 날아가 총을 든 경비대와 맞서며 시위를 주도하기도 했다. 당시 재미 한국인 변호사가 막지 않았으면 진짜 실탄을 맞았을지도 모른다고 회상한다.

(노후희망유니온 전대석 사무총장. 촬영=고석배 기자)

노희희망유니온의 3대 주장

노인희망유니온은 세 가지 주장을 하고 있다. 첫 번째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본소득 월 80만 원을 지급하라는 주장이다. 현재 대한민국 노인의 평균 연금 수령액은 40만 원을 넘지 못한다. 최소한의 안정된 삶과 인간의 존엄이 보장되기 위해선 노령연금이 아닌 기본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요구다.

두 번째는 노인 비용의 국가책임제를 시행하라는 주장이다. 경제적인 이유로 병·의원을 회피하는 노인이 많고 또 그것을 방치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노인을 살피고 책임지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

세 번째는 노인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안전한 주거는 노인 문제 이전에 국민의 건강과 인권의 문제다. 국가가 나서서 노년 세대의 주거 안정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달라는 주장이다.

(거리에서 '노인정책 제안' 의견을 수렴하는 모습. 사진=노후희망유니온 제공)

새 시대에 맞는 ‘노인단체 지원에 관한 법률’

노년희망유니온은 ‘노인단체 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 제안도 추진하고 있다. 군사독재 시대에 만들어진 독점적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을 폐기하고 변화된 사회에 부합되는 새로운 노인단체지원 법률 제정이 시급함을 강조한다.

지난해 대한노인회는 60세 이상 국민을 대한노인회 준회원으로, 65세 이상은 정회원으로 자동 강제 가입하게 하는 입법을 추진하였다. 이미 대한노인회는 기타 특수법인으로 보건복지부 노인단체 지원 예산의 99%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1%를 대한노인회 외에 440여 개 비영리사단법인과 약 3,000개 사회복지법인이 나누고 있다. 현 상태로도 형평성 문제가 있는데 자동회원 가입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일뿐 아니라 법정단체화로 소수 임원에게만 특혜를 제공하려는 꼼수라고 주장이다.

(탑골공원 뒷편. 촬영=고석배 기자)

한국노년단체총연합회

대한노인회법안 제정 반대는 노후희망유니온 외에 여러 단체가 뜻을 같이했다. 대한은퇴자협회, 한국노인복지관협회, 시니어블로거협회, 대한노인체육회, 새시대노인회 등의 단체와 전국시니어노동조합, 한국노인복지산업노조, 노년유니온, 50+금융노동조합연대회의 등 노동조합이 참여하였고 시니어플래너 협동조합과 시니어블로거협회도 동참했다. 그리고 대한노인회법안 반대를 계기로 연대의 고리를 만들어 마침내 2022년 1월 한국노년단체총연합회를 출범시켰다.

한국노년단체총연합회의 첫 번째 강령은 ‘우리는 복지의 수혜자이면서 복지의 생산자임을 잊지 않는다’이다. 그리고 노인만의 이기적 이익단체를 거부한다. 노인 이전에 시민임을 자각하고 공동체 발전을 위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행동하는 능동적 주체가 될 것을 선언했다. 그리고 명실상부한 ‘대한노인회’의 대안 단체로 부상했다.

이 세상에 늙음을 피해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는  ‘청년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건설’을 위해 일로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더불어 노년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아갈 것이다.

- 한국노년단체총연합회 창립선언문 중에서

(탑골공원에서 2023년 공공형 노인 일자리 축소에 항의하는 노후희망유니온. 사진=노후희망유니온 제공)

당당하게 삽시다

노후희망 유니온의 리플렛 타이틀을 보면 ‘당당하게 삽시다’라고 적혀있다. 이 시대 노인들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주역이었고, 나라의 일꾼을 낳고 키우고 교육해서 일등 세계시민으로 성장시킨 영웅임으로 자부심을 잃지 말자고 한다. 더 이상 노인은 뒷방 늙은이가 아닌 더불어 함께 사는 어른이고, 노인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임을 강조한다. 노후희망유니온은 장·노년층의 노동기본권보장 등 소외된 인권과 복지향상을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교섭하는 노동조합이다.

(노후희망유니온 리플렛. 촬영=고석배 기자)

슬퍼하는 추모제가 아닌 해결하는 추모제

노후희망유니온은 노년의 날을 맞아 10월 1일 행사 준비로 분주하다. 종묘공원에서 제1회 무연고 사망노인과 자살한 노인들을 위한 추모제를 준비하고 있다. 한국노인의 자살률이 높은 데는 사회의 무관심과 정부의 무대책에도 책임이 있다. 실제로 청소년의 자살은 200건의 시도 끝에 1건의 자살 사망으로 이어지지만, 노인은 4건의 자살 시도가 1건의 자살로 이어지고 있다. 늘어나는 무연고 사망자 중에 가장 비중이 높은 것도 역시 노인이다. 무연고 사망자가 늘어나는 것은 주로 경제적인 이유에서 비롯되고 있다. 장례비도 감당하기 어렵지만, 무연고 사망자 대부분이 밀린 병원비가 있는 등 경제 빈곤층인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사망 소식을 들은 가족들은 시신 인수를 거부한다. 가난은 고독을 부른다. 고독한 대한민국이다.

노후희망유니온은 슬퍼하는 추모제가 아닌 해결하는 추모제를 준비한다. 추모제를 통해 3년 안에 무연고 사망 노인과 자살한 노인의 숫자를 반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와 지자체에 공식적으로 강력하게 요구할 예정이다. 식전행사로 65세 취업자 실업급여배제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을 위한 고령자 1,000인 선언도 계획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시민단체와 함께 정부의 ‘노인일자리 6만 개 축소’에 대해서도 강력히 항의할 예정이다.

5월 1일 노동절이 있듯이 UN이 정한 10월 1일 ‘세계 노인의 날’에는 ‘노인절’이 되게 할 겁니다. 밀폐된 상공회의소 건물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한노인회가 샴페인 터트리는 것은 진정한 노인의 날 행사가 아닙니다. 노인들이 죽어 나가는데 무슨 ‘노인의 날’을 그런 식으로 행사하나요?

사무총장 전대석

(전대석 노후희망유니온 사무총장. 촬영=고석배 기자)

함께하는 보람

노인희망유니온은 노인들과 떡 나눔을 하는 진정한 축제의 장, ‘노인절’을 꿈꾼다. 또한 평상시에도 투쟁만 하는 게 아니라 어버이날이면 탑골공원에서 떡잔치를 열고 있다. 회원 간의 친목 도모도 중요시해 텃밭가꾸기나 등산, 독서, 판소리, 당구 등 소모임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한다. 그리고 노인학교 개설, 웰다잉 운동 참여 등 교육문화 사업도 위원회를 두어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노후희망유니온 4대 김국진 위원장은 무보수로 일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봉사’로 생각하지 않고 신념의 ‘실천’으로 생각한다. 그는 뒷방에서 침묵하지 않고 함께 거리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만으로도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나이 70에 이렇게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좋습니까? ‘자문탐’이라고 자연 문화 역사 탐방 같은 프로그램을 하면서 함께 걷고 막걸리 한잔을 마시며 인생을 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이야기할 때 행복감을 느낍니다. 노인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 이름에도 ‘희망’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 노후희망유니온 위원장 김국진

(걷기 행사에 참여한 노후희망유니온 조합원. 사진=노후희망유니온 제공)

‘노년’이 아닌 ‘노후’

노후희망유니온은 정부나 어떤 기관으로부터도 자금을 지원 받고 있지 않다. 전적으로 회원들의 조합비로 운용되고 있다. 계획된 예산을 통해 투명하게 자금이 집행된다. 하지만 여느 단체와 마찬가지로 예산 부족과 자금압박이 가장 힘들다고 김국진 위원장은 토로한다. 그리고 ‘노년’이 아닌 ‘노후’라며 50세 이상부터 회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실제 노후희망유니온의 실무 국장들은 50대가 다수였다.

앞장서 투쟁하는 건 두렵거나 힘들지 않아요. 젊어서부터 노동운동을 하며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런데 자금 때문에 꼭 해야 할 일을 못 할 때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좋은 뜻의 후원금은 받을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회원 확대에 집중하려고 해요. 우리의 요구를 주장하고 관철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이 우리 조합에 가입해 함께 실천하는 것입니다.

(노후희망유니온 리플렛. 촬영=고석배 기자)

퇴직은 은퇴가 아닌 구직의 시작

대한민국 인구의 가장 많은 세대이자 노동조합의 주 구성원인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은 이미 시작되었다. 용띠클럽 차태현, 장혁, 김종국도 불과 4년 뒤면 50플러스 세대가 된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속도로 노령화되지만 낮은 연금 수준의 개선은 느리기만 하다. 퇴직자는 여전히 부양가족 생계비와 부족한 생활비를 걱정한다. 퇴직은 노동시장에서의 은퇴가 아닌 구직의 시작을 의미한다.

(노후희망유니온 경기북본부 김장석 수석 부본부장. 촬영=고석배 기자)

그래도 ‘희망’은 필요하다

한국노인은 퇴직 후 비정규직 저임금 일자리에서 가장 오랜 기간 경제활동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들이 가장 오래 일하면서 가장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이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노후희망유니온이 만들어지면서 굳이 명칭에 ‘희망’이라는 단어를 넣었을까 곱씹어 본다. 그래도 ‘희망’은 필요하기 때문이다. 노후희망유니온이 대한민국 노인에게 ‘희망’을 가져오길 기대어본다. 기댈 곳은 노후희망유니온밖에 없다.

그걸 우리가 바꿔나갈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요구한 대로 노인자살률과 무연고 사망자 수가 줄어든다면 10월 1일 ‘세계 노인의 날’은 앞으로 진정한 축제의 장이 될 겁니다. 축제의 장이 되어 노인들이 웃으며 막걸리를 마시고 덩실덩실 춤을 출 때까지 우리는 계속할 겁니다.

- 사무총장 전대석

(포스터=노후희망유니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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