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작뉴스 이지훈 기자] 곧 기초노령연금 40만원 시대가 도래할 듯하다. 지난 10월 2일 ‘제26회 노인의 날’을 맞아 현행 기초노령연금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에 여야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지지했다.
기초노령연금 월 40만원으로의 인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물론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도 같은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다만, 여야 간 인상 방식에 있어서는 다소 의견 충돌이 있다. 국민의힘은 기초노령연금을 월 30만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민주당의 기초연금확대법에 대해 '무책임한 선심성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노인의날’을 기념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모든 어르신들이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속가능한 연금개혁과 함께해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수석대변인은 "또한 약자 중심의 복지정책을 통해 어르신들이 어려움에 빠지셨을 때 국가가 삶의 버팀목이 돼 드리겠다"면서 "현대사의 고비 고비마다 지금의 어르신들이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주셨기에, 지금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앞두고 있다. 그 노력과 희생이 얼마나 큰지 잘 알기에 대한민국의 어르신 모두 우리 사회의 어른으로 충분한 존경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 역시 같은 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며 "기초노령연금은 월 40만원으로, 모든 노인으로 점차 확대하겠다.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를 실현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존경받으며 살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내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예산을 삭감했다. 6만개 노인 일자리 예산도 삭감했다"며 "무수한 약속과 달리 어르신들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어르신들을 우롱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어르신 예산을 증액할 것"이라며 "어르신에 대한 돌봄 국가책임제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