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 정책 재검토해야”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 정책 재검토해야”
  • 이지훈 기자
  • 승인 2022.10.0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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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송미숙 의원, ‘윤석열 정부의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 정책 폐기 촉구’ 결의문 발의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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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작뉴스 이지훈 기자] 윤석열 정부의 공공형 노인일자 축소정책을 두고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전북 군산시의회는 7일 제250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 정책 폐기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송미숙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내년 노인 일자리 사업 가운데 공익활동형 예산을 올해보다 10%(1925억원) 줄이면서 6만1131개 일자리가 사라졌다”면서 “노인 일자리 사업은 저소득 어르신의 생존이 걸린 문제인데, 이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공공형 일자리 축소 정책은 마땅히 폐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9월 2일 정부는 639조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예산안 중에서 노인일자리를 두고 갑론을박이 있었다. 저소득 고령층 어르신을 위한 공익활동형 노인 일자리가 6만여 개나 줄어들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공공형을 줄이고 민간형과 사회서비스형을 늘여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취지이며, 예산도 오히려 56억원 증가된다고 반박했다.

현재 노인일자리 중 70%가 공공형이다. 정부의 취지대로 공공형을 줄이고 시장형 일자리를 늘리면 70대 이상 고령층은 일터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또한 젊은 사람들이 하지 않으려는 분리수거, 주차관리, 도시락배달 등 저임금 노동은 대부분 고령층 노동으로 채워지고 있다. 공공형 노인일자리가 사회 기여도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나타낸다고 해도 무방하다.

송 의원은 "공공형 노인 일자리는 스쿨존 교통지원, 환경미화, 주정차 질서 계도 등으로 하루 3시간, 일주일에 3회로 월 27만원을 수령하고 있다. 참여자들은 용돈벌이가 아니라 생계를 위한 것"이라며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공익적 가치가 높은 일자리사업으로 개편하고, 취업이 힘든 고령자에게는 공공형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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