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지역 인구위기 대응과 지역상생을 위한 토크쇼가 지난 시간 충청북도, 진천군, 괴산군과 함께 ‘농촌에서 누리는 행복한 일터, 삶터, 쉼터’포럼에 이어, <사람이 모이는 어촌마을>이 지난 10월 26일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열렸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신안군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관하여 진행되었다. 이 행사는 강원도를 시작으로 지역을 순회하여 개최되고 있다.
박진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은 “지역 청년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매력 있는 지역 만들기를 위한 다양한 상생 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확산시키고자 지역 토론회를 개최하였다”며, “올해는 지방소멸 대응 기금 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원년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역 맞춤형 사업들이 시행될 터이며 향후 10년간 10조원으로 계획된 지방소멸 대응 기금의 효과적 활용이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영호 신안군 부군수는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익을 조합원으로 가입한 주민들과 공유하는 햇빛연금, 청년 어선 임대사업, 귀농학교 운영, 생태관광 중심을 위한 일자리 개발 등 청년 및 이주민 유치를 위한 신안군의 노력을 소개하며 토론회를 통해 더 많은 아이디어가 공유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라권 인구현황과 지역소멸 대응: 귀어정착 방안을 중심으로...김윤영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윤영 교수는 현재 농어촌마을의 고령화는 과소화, 지역소멸 이슈까지 대두되는 실정이라고 평가했다.
김윤영 교수는 세종시의 인구가 2020년 대비 2035년 58.8% 증감하는 것 외에는 대부분의 도시에서 인구 감소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하며 인구 감소 및 고령화는 막을 수 없는 현상이라고 전제했다.
주요 경제활동인구(25~49세)는 2017년 1,950만 명(38%) → 2047년 1,157만 명(23.6%)으로 감소할 예정이며, 85세 이상 초고령인구는 2017년 60만 명(1.2%) → 2047년 366만 명(7.5)으로 306만 명(6.3%)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주요 경제활동인구(25~49세)의 비율이 서울, 세종, 경기는 40% 정도에 달하지만 2044년 이후 모든 도시에서 30% 미만으로 낮아질 것이며, 특히 전남(18.2%), 강원(19.3%), 경북(19.5%), 전북(19.8%) 순으로 주요 경제활동인구 수가 낮은 수치를 보인다고 예측했다. 초고령인구(85세 이상) 역시 세종을 제외한 16개 도시에서 6% 이상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하며, 2017년 대비 2047년 초고령인구는 세종, 울산, 경기, 인천 4개 도시에서 600% 이상 증가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신안군이 속한 전라남도의 경우 인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 1,182만 → 2037년 88만 명으로 30만 명(-25.5%) 이상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고령인구(65세 이상) 경우는 2017년 38만여 명 → 2037년 66만 명으로 27만여 명(71.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다만, 이러한 전남의 수치는 “2017년 대비 2037년 인구 증감율이 4.2% 감소, 생산가능인구의 경우 25.2% 감소, 고령 인구 38.8% 증가로 전국 평균이거나 그보다 나은 수치이기 때문에 아주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김윤영 교수는 지역의 인구 유입 중 한 방편인 귀농, 귀촌 현황을 분석했다. 2021년 귀촌가구는 36만 가구로 전년보다 18만여 가구(5.3%)로 증가했고, 귀어인의 평균 연령은 52.7세로 전년(52.9세)보다 0.2세 낮아졌고 동반가구원의 평균 연령은 31.8세로 전년(32.1세)보다 0.3세 낮아졌다는 수치를 들며, 이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해석했다.
“귀어 가구의 경우 전남이 302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그 중 75명이 신안으로 귀어하여 전국 2위를 기록했다”면서 이는 신안군의 다양한 지원사업의 성과라고 설명했다.
김윤영 교수는 해양수산부의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신안군 역시 생활플랫폼 조정, 안전인프라 개선 등 이주 주민들이 정주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중앙의 정책을 지역의 여건에 맞게 설계한다면 인구 감소의 속도는 늦출 수 있을 것이라며, 다양한 지원을 강조했다.
청년이 돌아오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박성욱 신안군청 신재생에너지과 팀장
박성욱 신안군청 신재생에너지과 팀장은 신안군의 역점 사업인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익 공유제에 대해 소개했다.
신안군은 타 지자체보다 월등한 일조량이 있고 섬으로 이루어진 군으로 타 지역보다 저렴한 토지 가격, 대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이 가능한 대규모 토지를 바탕으로 태양광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폐염전을 활용한 태양광 에너지는 3GW, 농지를 활용한 태양광 에너지는 8GW가 생산이 가능해 총 11GW가 신안군에서 생산 가능한 상황이다. 태양광 외에도 해상 풍력의 잠재력이 높고 동서로 150km, 남북으로 120km 등 넓은 해양 면적이 있다. 이론적으로는 67GW, 지리적 제약 상황을 고려하면 45GW, 기술력을 고려하면 96GW가 생산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신안군 10GW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2030년 신재생에너지 목표인 48.7GW의 20% 규모라고 소개했다. 현재 태양광의 경우는 0.3GW가 가동되고 있으며 1.5GW 생산이 공사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해상 풍력의 경우는 단일 지역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로 8.2GW 생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계측기가 12개소가 설치가 완료되어 착공을 준비 중이라고 안내했다.
박성욱 팀장은 “보통 신재생에너지 사업 시 대기업의 사업 참여로 에너지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이 주민에게 돌아가기 어려워 주민과의 마찰이 불가피한데 신안군의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 개발 이익을 주민과 공유하고 이를 인구 감소 대응책으로 햇빛연금 정책을 제안하여 주민과의 마찰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주민에게 에너지 사업의 이익을 돌릴 수 있는 배경으로는 신안군이 2018년 10월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것을 꼽았다. 조례로 군민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의 구성과 사업 참여, 신재생에너지로 발생하는 수익을 협동조합원(주민)에게 배분 가능한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이다.
특히 발전소와의 거리에 따라 가중치를 차등적용해 지분을 나눈 것은 물론 만40세 이하는 전입신고한 날로부터 100%의 지분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고 만 50세 이하는 전입신고한 날로부터 50%, 1년 후 100%, 만 50세 초과는 전입신고한 날로부터 1년 후 50%, 2년 후 100%로 지분권리 권한을 차등 설정해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활용했다.
현재 8개의 조합이 설립되어 4개소가 가동 중이며, 21년 4월 전국 최초로 안자도와 전라도의 전체 주민 371명이 분기당 51만 원에서 12만 원씩 수익금을 지급받고 있다.
박성욱 팀장은 “2023년까지 군민의 45%에 해당하는 17287명에게 햇빛 연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박성욱 팀장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긍정적 효과로 기후변화 대응,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역주민간의 정책 공감대 형성, 평생 연금 지급과 지역 인구 증가 등을 꼽으며 “햇빛연금 지급 이후 인구가 소폭 증가하고 있다. 주민들이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익 공유제 시스템을 개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하며 발제를 마쳤다.
전국 최조 청년이 돌아오는 신안군 청년 어선 임대사업...나종태 신안군청 해양수산과 팀장
나종태 신안군청 해양수산과 팀장은 "신안군은 대한민국 최서남단에 위치하며 1,025개의 섬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바다의 면적은 서울시 면적의 22배에 이르며 전국에서 가장 넓게 발달한 신안군 갯벌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신안군 인구의 37% 이상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고, 다양한 수산물 특히 새우 양식은 전국 생산량의 47%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나라 수산업에 큰 역할을 하는 곳이다. 그러나 급변하는 해양 환경과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해양 생태계 파괴, 어족 자원 고갈 등 어업 환경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신안군은 지난해만 4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어초어장 관리사업, 바다정원화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신안군청의 나종태 팀장은 이러한 어업 지원사업 외에 “전국 최초로 청년 어선 임대 사업을 실시하여 청년 일자리와 어촌 경제 활성화, 인구 증가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발표했다.
청년 어선 임대 사업은 어업 기반이 미약한 청년 어업인에게 허가 어선을 구입해서 빌려주는 사업으로 매달 원금의 0.3% 수준의 임대료 납부하고, 원금을 5년 동안 모두 상환하면 어선의 소유권을 개인에게 이전해주는 사업이다.
나종태 팀장은 “어업의 경우 초기 투자비용이 높아 진입 장벽이 높은데, 어업 종사를 꿈꾸는 청년 어업인에게 그 기반을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2022년 현재까지 이 사업을 희망 대기자가 200여 명에 이를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소개했다.
2022년 사업 희망자는 216명, 어선 123척이나, 군 자체 예산으로만 지원되고 있어 폭넓은 지원이 어려운 것이 아쉽다고 전했다.
"사업 희망자의 경우 20~30대가 31명, 40~50대가 142명 등 청년층과 귀어인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데 2023년도 지방소멸 대응기금 등의 지원이 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진 토크쇼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성은 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이태영 태안군 귀농귀촌대야도 사무국장, 이승남 전라남도청 귀농어귀촌지원팀장, 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연구부 부장, 지선아 총각수산&총각피싱 대표가 살고 싶은 어촌 마을을 만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장은 청년 어선 임대사업이 있더라도 어선 확보는 쉽지 않다고 지적하고 어선 임대 외에 경영전략이나 기술 확보 등의 노력과 기존 어업인과의 관계 형성, 어로 활동의 지식과 기술, 멘토 등의 제반 여건이 갖춰져야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승남 전라남도청 귀농어귀촌지원팀장은 “귀어귀촌인들을 위한 환경 구축이 필요하며 청년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임대주택, 빈집 리모델링 사업 등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5년 전 귀농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역을 떠난 이유 중 하나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기 어렵다는 이유가 많았다”면서 “정착 지원 외에 정착 이후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태영 태안군 귀농귀촌대야도 사무국장은 “빈집 리모델링, 귀어인 임대주택은 초반에 좋은 평가를 받고 운영도 잘 됐지만 휴식이 목적인 사람이 많고 운영이 힘들어 중단되는 경우가 다수이며, 빈집 리모델링 이후 집 주인이 내놓지 않는 등 다양한 어려움이 많다”며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특히 “귀어귀농인에게만 제공되는 특혜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기존 거주 주민의 불만과 비판이 있으므로, 같이 관계 형성을 할 수 있는 교육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선아 총각수산&총각피싱 대표는 “어촌에서 청년은 주로 40-50대를 가리킨다”면서 “20~30대 젊은층이 어촌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며, 제일 중요한 것이 아이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어촌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이를 위해 어촌에서 가장 열악한 교육, 병원, 교통 3가지 인프라가 매우 중요하고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장은 “어촌의 주민들이 바다에서 경제 활동하는 것이 해양영도를 수호하는 일”이라며 “이들에 대한 지원은 지방소멸의 측면이 아니라 하더라도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스마트기술 도입, 생산 중심 어촌에서 관광 서비스 공간으로 재편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으며, 토론회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