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지역 인구위기 대응과 지역상생을 위한 토크쇼가 ‘농촌에서 누리는 행복한 일터, 삶터, 쉼터’, ‘사람이 모이는 어촌마을’에 이어 ‘지역 상생모델, 지역에 길을 묻다’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광주광역시의 공동 주최로 지난 11월 8일 광주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서 열렸다.
박진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은 “수도권과 지방의 공간적 불평등이 지방소멸, 삶의 질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인구위기 해법은 지역간 공간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공평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라며, “인구정책 포럼이 중앙과 지방이 지혜를 모아 인구위기에 대응한 상생 전략을 구상하고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영훈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은 “오늘 토론을 시작으로 젊은 세대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기 좋은 광주를 만들기 위한 섬세한 시책을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인구정책 포럼은 장인수, 김유진, 오병기 등 세 명의 전문가가 광주광역시 인구 현황을 살펴보고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진행되었다.
광주지역 인구변화 주요 특성과 향후 정책 방향...장인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장인수 부연구위원은 2000년부터 2021년까지 21년간 광주지역 인구변화 조사를 통해 인구변화 특징을 개괄하고 인구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광주지역 인구변화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인구는 21년간 약 7만 4천명이 증가했고 인구 규모는 2014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로 나타났다.
그러나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는 시기에 따라 서로 다른 인구 규모 변화 양상을 보였다. 2012~2016년에는 남구와 광산구가 인구 규모가 증가했고, 2017~2021년에는 동구와 광산구의 인구 규모가 증가했다. 특정 시기에 따라 자치구별 인구변화 양상이 달라지는 현상은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장인수 부연구위원은 거기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원도심 재개발, 주거공급 등의 지자체와 중앙정부 정책”을 꼽았다.
광주광역시 인구변화에서 주목할 점으로는 출생아 수를 꼽았다. 출생아 수가 2012년 약 1만 4,000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0년 7,318명까지 감소했으나 2021년 7,956명으로 반등한 것이다. 이 시기 자치구별 출생아 수도 서구를 제외한 4개 구에서 모두 증가했다. 특히 동구는 2020년 대비 2021년 출생아 수가 29.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 부연구위원은 “다양한 사회적 정책적 요소의 복합 작용과 광주광역시의 출산·양육지원 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그 배경으로 꼽았다.
광주광역시 인구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지역에 맞는 체계적 인구정책 설계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외국인, 통근, 통학, 관광, 업무, 휴양 등의 목적으로 광주광역시에 방문하는 생활인구 활용을 통한 지역 활력 제고 등을 제시했다. 또한 수도권으로부터 인구 유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광주광역시 동구 인구 활성화를 위한 지역상생모델...김유진 지방행정발전연구원 연구원
김유진 연구원은 광주광역시 동구의 인구현황과 인구변동 요인을 중심으로 동구의 인구 활성화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동구는 광주광역시 인구의 약 7%를 차지하는 지역으로 2015년부터 인구 데드크로스(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 인구가 자연감소하는 현상)가 시작됐었다. 이후 인구가 반등이 2020년부터 시작되어, 0세부터 65세 이상까지 전 연령대의 인구가 증가하여 인구 10만 명을 회복하였다.
김 연구원은 2020년 인구 반등 요인의 원인을 사회적 요인으로 분석했다. 출생으로 인한 자연적 인구 증가보다 인구 유입으로 인한 사회적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았다. 그 배경으로 2019년부터 추진된 ‘동구 도시재생 및 재개발 사업’을 꼽았다.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면서 주거 환경이 조성되고 정주여건이 개선된 점이 동구로의 인구 유입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동구 인구 활성화 방안으로 현재 추진중인 ‘충장상상큐브’ 모델을 설명했다. 충장상상큐브란 마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마을공동체 회복과 산업 및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방안을 융합한 ‘지역상생 사업 모델’이다. 광주극장, 문화예술인 창작 레지던시, 도깨비골목, 동구 예술의 거리 등이 모여 있는 동구 충장로의 인적, 물적, 자원 간 협업체계를 마련하여 광주의 대표적인 문화관광허브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연구원은 충장상상큐브가 지역 활성화의 거점이 되어 마을주민 및 지역상인과 함께 문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하며 “주변 상권과 연계한 문화, 관광, 축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침체된 지역상권을 살리고, 인근 지역 및 수도권 인구 유입을 유도, 관계 인구를 늘려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발표를 마무리했다.
광주전남 광역적 인구정책 협력의 필요성과 과제...오병기 광주전남연구원 산업연구위원
오병기 산업연구위원은 광주, 전남 간 경제사회 관점에 기반한 인구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광주와 전남의 경제, 사회적 관계를 살펴봤다. 두 지역은 지리적으로 가까워 광주에서 전남으로 전남에서 광주로 통근, 통학하는 인구가 약 9만 명에 달할 정도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긴밀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오 연구위원은 두 지역의 산업·경제적 인과관계가 미약하다고 밝혔다.
오 연구위원은 “수도권이나 충청권역 내의 산업·경제적 관계는 촘촘하다”며 “권역 내 지역간 경제적 협력과 교류가 활발할수록 경제성장과 인구유지가 가능하다. 광주와 전남은 산업적 관계가 더욱 촘촘해져야 두 지역간 인구유입으로 인한 사회적 인구가 증가하고 지역경제도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두 지역의 산업적 연관성을 높이기 위해 그가 제안하는 것은 광역을 벗어난, 초광역적 인구정책이다. 두 지역이 상호 협력하여 산업을 육성하고, 인력을 양성하고,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등 초광역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구체적 방안으로 ▲두 지역의 산업 및 경제적 연합을 통해 지역경제 순환을 촉진하는 초광역 경제생태계 활성화 ▲광역철도 및 고속도로 등 교통망 확충을 통해 지리적, 공간적 연계를 강화시키는 교통여건 개선 ▲반도체 등 첨단미래산업 공동유치 ▲경제권 및 생활권 통합을 위한 환경, 교육 등을 제안했다.
오 연구위원은 “초광역 협력을 지향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경제를 성장시키고 산업 측면에서 긍정적 협력이 강화되면 경제도 인구도 증가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류재준 광주광역시 광역협력담당관 전문위원은 “광주광역시 인구정책과 관련해 청년들이 살만한 환경 조성이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일자리 마련 등의 물리적 요인과 함께 인문학적 접근 방식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현실적으로 출생아 수 증가를 통한 자연적 인구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관계인구 증대에 초점을 맞춰 주거 환경 개선 등으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나간다면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최성은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인구 감소 지역에서 인근 지역과의 협력을 통해 생활인구를 늘려갈 수 있도록 논의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생활인구 개념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지역 활성화의 정책적 제도 모형을 설계하고 시범적으로 실행해보자”고 제안했다.
김현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국장은 “인구 순유출이 인구 규모 변화에 큰 영향을 준다. 인구감소 지역의 인구정책 핵심은 ‘청년’이어야 한다”며, “현재 광주광역시의 경우 2030세대를 중심으로 ‘노잼 광주’가 주요 키워드로 부상했다. 광주에 대한 애정보다 비판적 여론이 형성되는 걸 목격하면서 광주에 대한 젊은 세대의 긍정적 인식 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미경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인구감소를 곧바로 국가소멸의 위기로 등식화하는 위험성에 대해 지적했다. “1955~1975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부머가 이뤄놓은 경제성장에만 집중하여 경제성장 중심의 사고방식으로만 인구위기를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는 “인간답게 사는 공간과 사회 경제적 조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생태학적 관점, 공평한 사회 등의 개념에 접근해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는 방향으로써 인구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