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예산 922억원 증액...공공형일자리 올 60만8천개 유지

김남기 기자
  • 입력 2022.12.26 14:00
  • 수정 2022.12.2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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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골공원에서 2023년 공공형 노인 일자리 축소에 항의하는 노후희망유니온. 사진=노후희망유니온 제공)

[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내년 노인일자리 예산이 총 1조5천400억원으로, 정부안보다 922억원 증액했고, 올해 예산 대비 978억원 늘어났다.

당초 정부안은 노인 공공형 일자리가 올해 60만8천개에서 54만7천개로 줄어들 예정이었다. 경로당 냉·난방비는 월 1만5천원(2개월), 난방비는 월 5만원(5개월) 단가 인상 등을 고려해, 노인단체 지원에 작년보다 52억원 늘어난 795억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520억원의 예산으로 봉안당, 추모공원, 자연장지 등 장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당초 정부는 내년 공공형 노인일자리가 6만개를 줄이고, 민간형 일자리는 3만8000개 늘릴 계획이었다. 정부는 내년 일자리 정책으로 정부 직접지원은 축소하고,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등 민간일자리 취업연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야당과 여론의 반대에 결국 공공형 일자리 축소 뱡향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데 머물게 됐다. 

공공형일자리는 노노케어, 환경미화, 안전지킴이 등 ‘공익활동형’ 일자리로 만 75세 이상 어르신과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한 달에 30시간 일하고 27만원을 임금으로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의 예산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3년도 예산 규모가 109조183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97조4767억원보다 11조7063억원(12%) 증가한 규모로, 정부안 대비 1911억원 더 늘었다.

분야별로 사회복지에 92조2171억원, 공적연금 37조1600억원, 노인 23조2289억원, 기초생활보장 16조4059억원, 아동·보육 9조8470억원, 취약계층지원 4조6112억원, 사회복지일반 9642억원 등이 확정됐다. 보건분야에 건강보험 12조4102억원, 보건의료 4조5556억원 등 16조9658억원이 확정됐다.

전년대비 공적연금이 18%, 기초생활보장과 노인 각각 13.5%, 취약계층지원 11.2%, 아동·보육 7.2%, 사회복지일반 6.3%, 건강보험 4.1% 순으로 늘었다. 반면 보건의료 분야는 전년대비 7.1%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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