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고령자 고용‧복지정책...과제와 시행방안
내년, 고령자 고용‧복지정책...과제와 시행방안
  • 김남기 기자
  • 승인 2022.12.2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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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정부는 지난 28일 서울청사에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4대 분야·6대 핵심과제 선정했다. 그중 고령자의 고용과 복지 정책을 중심으로 핵심과제와 시행방안을 소개한다.

고용정책 핵심과제

이날 정부는 고령화 사회 대응으로 고령자 고용연장, 복지제도 개편 등 구조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는데 대책을 논의했다. 노인 빈곤율을 완화하기위해 한국형 계속고용 제도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 추진과 함께, 기업의 상생형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여 직무 · 성과중심 임금체계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고령자 특화 고용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등 고령자 재취업 · 창업지원을 강화하고, 단계적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하여 노후소득 확충도 지원한다. 계속고용 관련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65세 이상 신규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산하에 자문단을 구성하여 복지제도 전반 연령기준 및 제도간 연계방안 등에 대한 검토에도 착수한다.

고용연장을 위한 한국형 계속고용 제도도입 및 상생형 임금체계로의 개편을 위한 사회적 논의 추진이 필요하다. 정부는 올해 12월 경사노위 고령사회연구회와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논의결과를 토대로 계속고용 관련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60세 이상 계속고용 법제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 조속 개시를 논의해 왔다.

고령인구 추이(단위 만명)<br>
고령인구 추이(단위 만명). 그래픽=통계청

복지정책 핵심과제

한국의 저출산 위기는, 합계출산율이 ’21년 0.81명까지 하락으로 전 세계 198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혼인감소 등으로 ’24년 0.70명까지 하락할 전망이다.

고령화의 위기는 ’18년 고령사회 진입 후 7년 만에 ’25년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전망이다. 이는 기대수명 증가와 저출산 가속화로 고령자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어, 고령자 비중이 ’25년 2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OECD 회원국 인구변화율 비교<br>
OECD 회원국 인구변화율 비교. 그래픽=통계청

생산연령인구의 고령화는 성장잠재력 약화와 노인빈곤층 확대를 가져온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평균 13.5% 중 최고 수준인 38.9%이다. 따라서 고령층 의료·돌봄 서비스의 수요와 건강관리·여가·문화 등 고령친화산업 수요 증가가 예측된다.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 710만명)의 초고령층 진입 등으로 노년부양비 증가로, 복지수요가 증가될 전망이다. 특히 건강보험 적자전환 시기가 ’23년이고, 국민연금 적자전환 시기가 ‘42년 등 복지재원의 지속가능성 약화와 더불어 미래세대의 부담이 더할 전망이다.

그동안 고령자 의료·돌봄 수급 불균형 및 복지제도 불안정성이 심화 되어왔다. 고령자 의료·돌봄서비스 수요 급증 전망에도 불구, 공급은 양적·질적으로 부족하고 제도간 분절적 운영으로 통합 서비스 제공이 미흡했다. 노후소득 확충과 함께 인구팽창기 도입된 고령자 복지제도에 대한 재점검이 시급하다.

고령자 고용지원 방안

계속고용장려금‧고령자고용지원금 지원

중소·중견기업 대상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연장·정년폐지·계속고용 도입 지원으로 ‘22년108억원에서 ’23년에 268억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고령자고용지원금은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지원으로 ‘22년54억원에서 ’23년558억원으로 상향지원한다.

또한 정부는 사업체 특성에 맞는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기업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여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을 유도한다.

정부는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해외사례와 고용보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타 사회보장제도와의 정합성, 별도 시스템 적용여부 등 종합검토를 한다.

재취업·창업을 위한 중장년·고령층 맞춤 지원

정부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설하여 60세 이산 고령자 채용 지원을 내년부터 확대한다. 주요 내용은 고용증대‧사회보험료‧정규직전환자 세액공제 등 5개 유사 고용지원제도를 통합하여 고령자,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고용을 지원한다. 고령자고용 시 중소기업 공제액을 수도권 1,100만원에서 1,450만원 ▴지방 1,200만원에서 1,550만원으로 상향한다.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를 개편하여 내년부터 퇴직예정자 산업·지역특화 취업 지원 등 고용서비스 다양화한다. 퇴직(예정)자 및 중장년 기술인력 대상 창업자 발굴, 교육·멘토링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35개소에서 제공한다. ’24에는 고령 전문인력 등에 대한 정보 구축 및 중소기업 취업지원 특화 프로그램 제공 등 고령자 특화 고용서비스 체계 구축한다.

노인 일자리사업은 사회서비스·민간형 일자리 지속 확대하고, 공공형은 돌봄·안전 등 공익적 가치가 높은 일자리로 지속 개편한다. 사회서비스형은 1.5만개, 민간형: 2.3만개 증가하고, 공공형은 올해와 동일하다.

고령자 복지지원 방안

고령자 의료·돌봄·요양 서비스 확충

의료·요양 필요도를 통합판정하고, 건강·기능에 부합하는 적정서비스를 연계하는 통합판정체계를 마련한다. 고령층 의료·돌봄서비스 공급기반 확충을 위해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22년 12월 계약의사제도를 실시한다. 방문의료와 돌봄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을 주기적 방문하여, 건강상태 확인 및 관리한다.

민간의 노인돌봄서비스 분야 진입을 지원하고 다양화·규모화를 유도하는 등 공급 확대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검토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본인부담체계 도입 및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의 민간 공급 확대를 한다.

국내 고령친화산업 규모. 그래픽=통계청
국내 고령친화산업 규모. 그래픽=통계청

공급이 부족한 의료·돌봄 인력 확충·양성 방안

지역의료인력의 확보를 위해 전공의 지역병원 수련 확대 및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 대응을 위한 의과대학 정원 조정 협의를 한다.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간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을 내년 3월 실시한다.

돌봄인력 양성·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처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노인간병 전문 외국인력 단계적 도입방안 검토한다. 장기근속 부여 동기부여를 위해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과정 확대, 요양보호사 중간관리자 도입 추진, 수급자당 보호사 비율 개선한다. 

주요국 노년부양비 비교<br>
주요국 노년부양비 비교. 그래픽=통계청

연금·건강보험 등 복지시스템 안정성 강화

노후소득 확충을 위한 다층적 연금체계 구축을 위해 연금저축 세액공제 확대(‘23, 400→600만원(퇴직연금 세액공제 합산 시 700→900만원)), 단계적 퇴직연금제도 의무화를 추진한다.

퇴직금을 폐지하고 퇴직연금을 단계적 의무화하되, 중소기업 사업자·근로자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한다. 퇴직연금 조기도입 시 인센티브, 저소득 가입자 매칭지원 등을 실시한다. 연금통계를 기반으로 다층적 연금체계를 확충하고, 금융·보험사 등 민간의 고령친화 금융상품 개발기회를 제공한다.

국민연금은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추진하고,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연금 개혁방안 논의를 적극 지원한다. 국민연금 재정추계(~‘23.3)를 토대로 국민연금개혁안 및 전문성·책임성·독립성 강화를 위한 연기금운용 개선방안 등을 마련한다.

건강보험 지출 급증으로 인한 재정악화가 미래세대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선제적 지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한다. 가치기반 지불제도(투입이 아닌 의료서비스 성과에 기반한 새로운 지불제도) 전환 위한 다양한 시범사업 추진, 비급여 이용 합리화·공사의료보험 연계 등 적정 의료이용 유도한다. 비급여 공개 및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 건강보험-실손보험 연계 관리 제도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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