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운전면허 반납 인센티브 지급...순천시‧전주시‧군산시
고령자운전면허 반납 인센티브 지급...순천시‧전주시‧군산시
  • 김남기 기자
  • 승인 2023.01.0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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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운전면허 자진반납 노인에게 선불 교통카드 10만원을 제공하는 사업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제공)
운전면허 자진반납 노인에게 선불 교통카드 제공. 사진=서울시 제공

[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지난 4년간 만 65세 미만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9% 줄었지만, 고령 운전자 사고는 19% 증가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비율은 2019년 전체 운전자의 10.2%(약 334만명)에서 2021년 11.9%(약 402만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도 2017년 2만6713건에서 2021년 3만1841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인센티브제도를 활용해, 고령자의 운전을 자제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순천시 고령자 운전자면허 반납 시 50만원 인센티브 지급

전남 순천시는 만 70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50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지난해 지원금액을 50만원으로 상향해 현금 지급도 가능했으나, 올해는 현금은 지급하지 않고 면허 반납자에게 교통카드와 순천사랑상품권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지급방식을 변경했다.

대상자는 본인이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기준 만 70세 이상 어르신 중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해 취소 처리된 사람이다.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원하는 경우,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다.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반납 카드를 추가 발급하면 전남 지역 식당과 숙박업소·병원 등 126개 가맹점에서 5~30% 요금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전주시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시 20만원 교통카드 지급

전주시는 만 70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20만원 교통카드를 지급한다. 첫 시행한 2020년도에는 500명, 21년도 1339명, 지난해 1200명으로 현재까지 총 3천39명이 면허를 반납했다.

전주시는 자진반납자에 10만원을 지급해오다가 2020년 10월 조례개정을 통해 충전액을 2배로 늘려 20만 원씩 지원하면서 반납자들의 이동권 제약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다.

면허증은 경찰서나 동사무소에 반납하고,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주시에 등록된 34만 3,554대의 차량 가운데 70세 이상 고령자가 소유한 차량은 2만 4,815대로 파악되고 있다.

군산시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시 인센티브 20만원 지급

전북 군산시는 만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했으나 내년부터 20만원으로 상향한다. 인센티브는 군산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로 지급한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군산지역 만 70세 이상은 1천575명이다. 시는 다른 시군과 비교해 10만원의 지원은 상대적으로 적은 탓에 시민의 호응도 크지 않아 인센티브 상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운전면허증 반납을 희망하는 운전자는 군산경찰서(대리반납 가능) 또는 주소지 읍면동에 면허증을 반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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