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주거포럼④] 고령화 시대 미래형 시니어주거와 삶을 논하다...토론

서성혁 기자
  • 입력 2021.07.01 18:38
  • 수정 2021.07.0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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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주택 거주 희망 모든 시니어에게 제공해야...
요양보호시설만큼 시니어 주거공간 마련돼야...
최소한의 변화로 시니어라이프를 최대한으로...

(‘고령화 시대 미래형 시니어주거와 삶을 논하다’ 토론. 사진=굿네이버스 미래재단 제공)
(‘고령화 시대 미래형 시니어주거와 삶을 논하다’ 토론. 사진=굿네이버스 미래재단 제공)

[이모작뉴스 서성혁 기자] 굿네이버스 미래재단은 ‘인구변화와 고령사회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진행했다. 이 포럼은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기에 접어들며 기존 시니어 주거가 변화할 필요성을 국내외사례와 현 주거형태 분석을 통해 고찰했다.

또한, 국내 노인복지주택의 현황을 직접 경험한 기성세대 노인들에게 묻고, 미래형 시니어 주거공동체 방향에 관해 논의했다.

시니어 주거 포럼의 연재 순서는
① 시니어 주거공동체의 개념과 해외 사례
② 노후(老後) 주거에 관한 분석
③ 한국형 시니어 주거공동체 조성방안
④ 고령화 시대 미래형 시니어주거와 삶을 논하다 : 토론

복지주택 거주 희망하는 모든 시니어에게 혜택 필요...남기철 교수(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남기철 교수. 사진=굿네이버스 미래제단 제공)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남기철 교수. 사진=굿네이버스 미래제단 제공)

우리나라 노인인구 증가율은 외국보다 훨씬 가파르게 증가하며, 초고령사회를 마주했다. 또한, 국내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 중 월등히 높고, 대다수 중산층 시니어가 주거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워한다. 그래서 정부는 실제 중산층 시니어도 이용 가능한 복지주거를 마련이 필요하다.

하지만, 노인 주거영역에서는 돌봄서비스 중심, 요양병원 등의 시설화된 공간이 노인복지주택보다 급증하고 있다. 현재 액티브시니어는 자율성과 주도성이 있는 활기찬 노년의 공간을 바라고 있다.

현재 시니어가 공동체주택에 입주한다는 것은 ‘이사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새로운 내 집에서 나이들기(AiP: Aging in Place)가 구현되려면 먼 곳까지 옮겨 다녀야 하는 일이 적어야 한다. 즉, 공동체주택을 시니어가 직접 찾아가는 것은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정착해야 한다. 이후 그 안에서 건강이 나빠지는 등의 상황이 생기거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등의 적절한 서비스가 이뤄질 때, 비로소 새로운 AiP가 구축된다.

현재 국내에서 AiP에 가까운 것은, 노인복지주택이다. 하지만, 이곳에 입주하기 위해 고가의 비용을 내야 하는데, 정부의 실질적 행정지원이 미비한 상태이다. 또한, 현재 정부는 노인주거 관련 복지를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다. 즉,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사이 ‘중산층 시니어’는 ‘시니어주거공동체 이용’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노인복지주택이 있어도 이용하기 힘든 실정이다.

결국, 노인주거 관련 문제는 지역사회서비스 등 공공정책의 방향과 같이 나아가야 한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 등 돌봄서비스만이 주체가 된 것이 아닌 시니어가 원하는 지역에서 필요할 때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동생활가정을 늘릴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정부는 재정지원을 통해 주거지원‧돌봄 등 사회서비스가 결합한 ‘지역사회 통합돌봄(Community Care) 서비스’를 마련해야 한다.

요양보호시설만큼 시니어 주거공간 마련돼야...유선종 교수(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유선종 교수. 사진=굿네이버스 미래재단 제공)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유선종 교수. 사진=굿네이버스 미래재단 제공)

간혹 어르신들이 “요양보호시설이 아닌 넓은 마당이 있는 집에서 살고 싶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도 국내외 노인복지주택에는 단독주택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게 나오지만, 노인주택보다 요양보호시설의 비율이 월등히 높다.

한 요양보호시설에 방문했을 때, 내가 한 노인분에게 “저기 있는 노인분이랑 휠체어를 서로 밀어주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서로 무료함도 덜고 좋지 않을까요?”라고 여쭈었다. 하지만, “내가 결국 저렇게 될 것 아니냐”라며 싫다고 말씀하셨다.

한편, 일본의 노인주택의 양태는 전쟁미망인들이 자신들의 노후를 책임지고 공동체를 만들어달라며 생긴 유료노인복지주택이었다. 그래서 일본 노인주택 시설에 입소한 대부분이 여성이다. 그런데, 시설에 입소한 전쟁미망인 여성이 안 한 여성보다 삶의 만족도가 일반적으로 더 높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2019년 기준 ‘공공요양시설’로 ▲특별양호노인홈 ▲노인복지시설과, ‘민간요양시설’로 ▲유료노인홈 ▲서비스형고령자주택으로 구성돼 있다. 총 200만명의 시니어(일본 인구의 약 2%)가 다양한 고령자 시설에서 거주하는데, 시설이 다양한 만큼 주거유형과 생활비 등 각기 다르며 운영방식도 다양하다.

미국의 경우 고령시설의 경우 55세 이상 액티브시니어가 입주할 수 있지만, 케어시설이 아닌 협동 주거형태(코하우징: Co-housing)인 경우 액티브시니어의 동거자도 입주가 가능하고, 전체 입주민의 20%는 연령 제한이 없다. 즉, 요양보호시설화가 주를 이루는 것이 아닌 액티브시니어에 맞는 주거형태를 모색해야 한다.

면밀한 설계‧시니어 의견수렴 통한 ‘미래형 주거형태 확충’해야

국내 미래형 시니어 주거형태의 안건으로는 ▲심리사회적 안정감‧유대감 ▲편의서비스 ▲고령친화적 환경을 제공하는 공간이어야 한다. 또한, 입지는 도시형이나 도시근교형이 가장 바람직하고 병원이 인근에 있어야 한다. 세대는 소규모세대가 아닌 50세대 이상의 규모가 되어 커뮤니티공간을 생성해야 한다. 입주비용은 보증금 3~4억에서 보증금 100~200만원으로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가변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지대나 건축계획에 따라 기준이 다르게 책정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인근 주민에게 개방해 지역과 교류하는 ‘미래형 액티브시니어 주거시설’이 돼야 한다.

최소한의 변화로 시니어라이프를 최대한으로 ...양동수 대표(사회혁신기업 더함)

(사회혁신기업 '더함' 양동수 대표. 사진=굿네이버스 미래재단 제공)
(사회혁신기업 '더함' 양동수 대표. 사진=굿네이버스 미래재단 제공)

미래형 시니어 주거공동체는 의료 등 여러 가지 생활지원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서비스 개발‧운영과정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실제로, 남양주시 별내지구와 고양시 지축지구에서 약 1000세대의 공동체주거를 개발‧공급해 운영하는 중인데, 현재 이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라이프스타일을 영위하고 있는지가 미래 운영 관건이다.

모든 사람이 생애주기에 따라 노년기까지 가는데, 이때 ‘청년주거-신도시-노년전용주거’의 과정을 한 공간 안에 담아내는 것이 사회적 과제이다. 또한, 신도시에 더해 ‘시니어’의 니즈를 반영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게 개인적으로 신체‧정서의 변화와 외적으로 환경변화‧시민으로서 관점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까지 고민해야 한다.

삶의 경로 유지‧확보 필요

앞선 일본과 미국의 사례에 국내현황을 참고해 활용한 현 정부의 지역중심 커뮤니티케어 정책은 다양한 관점을 어우를 수 있는 방향이다. 한 사람에게 이곳저곳 옮겨 다니도록 지역커뮤니티를 요구할 경우 그 삶의 영위를 저해할 수 있다. 즉,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들기보단 기존 커뮤니티에서 최소한의 변화로 본인의 삶에 ‘주거 스트레스’가 있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비로소 공간의 변화가 필요한 순간에 세심한 고려를 통한 공급이 가능하다.

국내 현 시니어층에 경제력과 경험‧학력을 갖춘 베이비붐 세대가 진입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두드러지는 점이라면 ‘개인의 관심사와 성향’이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니어주거를 개발‧공급하는 입장에서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는 공급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민간의 참여가 필요하다. 세밀하게 설계하려면 민간에서 다양한 모델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주거를 개발할 때 ▲토지확보 ▲개발비 조달 ▲안정적 관리운영이 중요한데, 관리운영의 공공성은 민간에서, 토지확보 개발비 조달은 정부에서 하는 등의 역할배분이 필요하다. 또한, 시니어주거 관리운영 영역에 비영리민간단체 혹은 사회적경제 주체가 결합한다면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

국내 현 공동체주택으로 보는 시니어 주거공동체 구축 방안

(위스테이별내 조경. 사진=굿네이버스 미래재단 제공)
(위스테이별내 조경. 사진=굿네이버스 미래재단 제공)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마련된 남양주시 별내의 모 주거단지는 입주 후 입주자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운영관리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다.

첫째, 커뮤니티 활성화로 다양한 동아리를 만들었다. 또한, 분식점‧생협‧시니어택배 등 내부 자체적으로 70여개의 다양한 일자리를 확보‧창출했다.

둘째, 입주자 중심으로 운영한다. 정관‧규약 등을 입주자 중심으로 결정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각자 관리비 등으로 요금을 부담해 서로 간의 공동체적 과제를 해결해나간다.

자체적으로 일자리를 얻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공동체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주변 시세 대비 70% 저렴한 임대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셋째, 공동체를 입주 전부터 만들었다.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진행했고, 다양한 관계를 만들고 친밀감을 상호 간에 갖게 했다. 또한, 반려견문제‧흡연문제‧소음문제 등의 갈등을 사전에 조정해나가며 단지 내의 함께 살기 위한 규칙을 만들었다.

넷째, 다양한 커뮤니티디자인을 함께 개발했다. 함께 사용하는 ‘공동체공간’ 라운지를 만들기 전 컨셉과 프로그램, 기구 등을 함께 논의했다.

현 주거공동체 사례를 봄으로써 미래 시니어 주거공동체에 시사하는 점은, ‘입주자들의 개발기획 참여’와 ‘프로세스 마련’이다. 정부는 수요가 많은 곳에 미래형 주거를 최우선으로 조성하고 다른 지역과 주거유형을 경험‧공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거점’을 확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액티브시니어와 다양한 세대가 융화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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