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작뉴스 김경동 기자] 6.1 지방선거 분위기가 서서히 무르익어 가면서 고령층 표심을 잡기위한 전국 각 지역의 예비후보들이 노인 복지관련 공약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들은 아직 최종 후보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노인에 대한 관심과 정책을 펼치려는 지자체 단체장이 많다는 의미에서 반가운 소식이다.
국가통계포털(KOSIS) 자료에 따르면 2022년 3월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898만명으로 전체의 17.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라면 2025년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20.3%, 2036년에는 30.5%에 이르러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선거 예비후보들의 대표적인 노인 복지 공약은 배송업무, 서비스업, 공익근로 등의 노인 일자리 창출, 노인복지 사각지대 제로화, 대중교통 무료, 열악한 주거 불안정 문제 개선 등 다양하다. 이런 정책들은 지난 대선에서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약인 일자리 140만개 창출, 노인복지예산 대폭 확대 등과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공약인 기초연금 40만원, 어르신 건강·여가활동 프로그램 확충 등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특히, 예비후보들의 노인 일자리 창출 공약은 경제활동 의욕이 넘치는 시니어들에게는 맞춤형 포인트 공약이다. 어르신들의 경제활동을 통한 사회 참여는 경제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면에서도 긍정의 효과를 불러오며, 사회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6.1 지방선거를 앞둔 예비후보들의 노인 복지정책 가운데 늘 알지만 실천 못하는 정책들도 다수 있지만 현실성이 높고 실천가능한 공약들도 꽤 눈에 띄게 주목을 끌고 있다.
조지훈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일자리 참여를 원하는 노인들을 상대로 일자리 확대를 위해 지역별로 배송 센터를 두고 도보나 자전거를 통해 상품을 배달하는 방식의 동네별 택배 시스템인 ‘그린배송’을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공개했다. 조 예비후보는 코로나19로 인한 생활패턴의 변화로 배달이 일상화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를 어르신 일자리 창출로 연계하기 위해 그린 배송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조 예비후보는 수수료를 낮춰 소상공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5개 권역에 물류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구축한 뒤 각 지역의 시니어클럽과 연계, 배송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학재 국민의힘 인천시장 예비후보은 사회복지종사자의 임금을 인상하고 인천지역의 1,500곳 경로당 명칭을 ‘뉴 시니어센터’로 바꾸고 그 중 1천 곳을 미니카페로 조성해 노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공개했다. 이 예비후보는 10일 인천 사회복지사의 임금을 서울 수준으로 인상하고 경로당을 지역주민과 손자, 손녀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으로 바꾸겠다며 고 밝혔다. 그는 뉴시니어센터에 미니 카페를 만들어 뉴 시니어를 2교대로 종사하게 하면 최소 1만 명의 뉴 시니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뿐 아니라 전 연령층이 휴식의 공간이자 뉴 시니어의 창업의 공간으로도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성주 더불어민주당 김제시장 예비후보의 노인 복지 공약 초점은 교통복지와 외로움, 경제문제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는 "김제시 전체 인구 8만여명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33.7%인 2만6950명에 달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라며 노인들을 위한 복지 사각지대 제로화 추진을 공약했다. 복지 사각지대 제로화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자가용을 소유하지 않은 어르신들이 교통약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대중교통비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교통비에 부담을 느껴 병·의원 진료를 위한 외출 등 외부활동을 제약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장호 구미시장 예비후보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비효율적인 경로당 운영 문제의 문제점을 꼭 짚어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는 매년 시에서 경로당의 운영비, 냉·난방기, 유선방송 수신료 등의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지만, 이해 부족과 시간 부족으로 인해 경로당 총무들이 정산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매년 한시적 회계 지원팀을 운영해 효율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또한 경로당 이용편의와 지원물품을 시 차원에서 최대한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65세 이상 인구가 11만 명인 제주도의 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김태석 예비후보는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성장동력 약화 우려에 따라 노인인구의 주체적 경제 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공공형 노인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공공형 공익활동 일자리는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높이고, 생계형 폐지 수집 등의 노동에 대해 적절한 임금 지급을 통해 ‘자원재생 활동가’를 일자리로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전국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45만명(24.5%)으로 가장 높은 전라남도에 출사표를 던진 (전)새누리당 대표 이정현 전남도지사 예비후보는 아직 구체적인 노인복지 정책을 내놓고 있지는 않지만 "김영록 지사는 우리 지역 어르신들로부터 ‘효자 지사’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노인 복지 정책 등에서 과감한 시도를 많이 했다"며 경쟁자인 김영록 지사를 추켜세우면서도 그에 못지않은 노인 복지 정책을 내놓을 뜻을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대전시장 예비후보는 어린이와 만18세 이하 청소년, 만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선 대중교통 요금을 전면 무료화 하고, 시내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을 반값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17개 시도 지자체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가 세번째로 높은 전라북도 도지사 출마 선언을 한 안호영 국회의원은 서남권 노인치매안심센터 조성은 정읍과 고창, 부안 등 서남권의 거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해 치매노인들을 장기적으로 돌보고 스마트팜케어 방식을 접목함으로써 치유농업을 통해 노인들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을 들고 나왔다.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는 5대 프로젝트 추진 공약 가운데 '저소득 신중년(55~64세) 노후 희망지원'을 공약했으며, 배기동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월 30만원의 생활 안정 자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김포시장 유영록 예비후보는 북부권에 공립치매병원 및 실버종합케어센터(장애인 복지타운, 공립실버요양시설, 간병인 지원 보호자 없는 노인 병원) 설립 등을 공약했다.
이들 외에도 많은 예비후보들이 급조된 듯한 노인복지 관련을 쏟아내고 있으며, 선거일이 다가 올수록 더욱 치열한 경쟁이 이어지면서 선심성 공약도 남발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들이 내 놓은 공약의 실천 가능성여부는 불투명하지만 공통적으로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 복지향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안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