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 제14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
[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2023년까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하고, “발달장애인에게 더 나은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자립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4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4회 국정 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발달장애인 돌봄지원 강화대책」, 「포괄적 연금 통계 개발 계획」을 논의했다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계획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계획은 △통계개발을 위해 공･사적 모든 연금을 연계한 종합통계 작성, 국민의 연금수령 현황 파악 △제도개선을 위해 개인연금 통합관리방안 마련, 통계작성 목적의 데이터 개방ㆍ제공 확대 △통계활용을 위해 중복 규모, 사각지대 및 보장 수준 등 체계적ㆍ입체적 정보 제공한다.
정부는 초고령 시대에 노인복지정책 수립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령층의 은퇴 후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계획｣을 논의･ 확정했다. 이번에 논의된 방안은 앞으로 노인 빈곤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퇴직연금통계의 포괄범위를 공‧사적 모든 연금으로 확대해 개인‧가구별 연금 전수통계를 작성한다.
통계청의 통계등록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의 모든 연금데이터를 연계하여 노령층의 연금수준은 물론 연금 및 노후소득보장 제도의 중복 규모, 사각 지대 등 입체적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연금 가입･수급 전체 현황 뿐만 아니라 성･연령별, 지역별, 경제활동별, 주택소유별 등 다양한 통계지표를 작성한다.
이를 통해 정책부처들이 국민의 노후생활을 종합적이면서도 다양하고 입체적으로 파악하여 보다 촘촘하고 안정적인 복지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금통계 데이터를 인구･가구･주택소유 등 다양한 데이터와 상호 연계한 다양한 분석으로 데이터의 가치가 제고될 것이다.
동시에, 정책연구 분석뿐만 아닌 학계･연구기관･산업계 등 민간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고품질의 마이크로데이터를 제공한다.
발달장애인 돌봄강화 지원대책
발달장애인 돌봄강화 지원대책은 △돌봄지원을 위해 일대일 맞춤형 주간활동, 공동생활 수행훈련, 자립생활 단기체험 및 긴급돌봄 △서비스 확대를 위해 주간활동 지원인원ㆍ시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ㆍ재산관리ㆍ재정지원 확대 △자립지원을 위해 직업훈련 확대 및 일자리 지원, 부처간 취업지원서비스 연계ㆍ제공 등 △(가족지원)중증장애아동 아이돌보미 지원 인원ㆍ시간, 부모ㆍ보호자 상담서비스 확대 한다.
발달장애인 돌봄강화 지원대책으로 정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발달장애인 돌봄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돌봄강화 지원대책｣을 논의･확정했다.
돌봄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1:1,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광주형 시범사업을 22년부터 24년까지 실시한다.
장애인복지관을 통해 △일대일 맞춤형 주간활동, 공동생활 지원주택 융합지원 △자립생활 단기체험 및 긴급돌봄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규모 추정,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방안 마련 등을 위한 발달장애인 생활실태조사(’22)를 실시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발달장애 등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가산급여 확대(’22), △코로나19 확진자 돌봄에 대한 추가수당(1일 4.8만원, ’22.3월) 지원 등 활동지원서비스를 확대한다.
성인 발달장애인이 의미있는 낮시간 활동을 위해,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대상과 시간을 확대(’22)하며, 그룹 활동 참여가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도 주간활동서비스를 받을수 있도록 1:1 서비스 지원도 확대(’22)한다.